유신체제하 복지연금제도의 형성과 시행유보에 관한 재고찰 =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Scheme Revisite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sited the policy process of legislation and reservation of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Scheme(NWPS), relying on relevant primary documents and interviews with then key policy makers. Although this study does not challeng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Scheme, the mother law of the present National Pension Scheme, was conceived by the EPB and KDI to mobilize domestic capital necessary for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NWPS was soon reserved because of an economic crisis as a result of the 1973 oil-shock, this study presents somewhat revisionist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about the decision-making process.
First, then President, Park Chung Hee's decision of pension induction was influenced not only by economic factor such as the mobilization of domestic capital but also by political factor for the ninth general election that was the first election since the imposition of the authoritarian Yushin regime. Second, there was more competition than cooperation between the Economic Planning Board(EPB) and economic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Finance. Third, the EPB was not more influential than social departments in the pension policy making. Fourth, the defer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WPS was influenced not only by the economic recession following the oil-shock but also by political factor that the government could not levy pension contributions as direct tax because of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in which income tax was schedule to be abolished in 1974. Fifth, although president was the most powerful actor on decision-making, he had to be responsive to institutionalized social interests and public opin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모태가 되는 국민복지연금법(1973.12)은 유신정권에서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내자동원의 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KDI의 주도로 입안 작성되었다가,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시행유보 조치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기존의 이해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 관련 1차 문헌과 정책결정과정의 핵심 참여자의 증언을 토대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과 시행유보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연구결과, 복지연금제도와 권위주의체제의 정책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이라는 대통령의 결단에는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내자동원이라는 경제적 측면 뿐 만아니라 유신 후 첫 국민적 심판인 제 9 대 총선을 앞두고 복지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하였다. 둘째, 유신시대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경제부처 사이에 협력 못지않게 경쟁과 견제가 상당했다. 셋째, 복지정책형성에 있어 경제기획원이 사회부처를 압도할 만큼 비대칭적인 지위와 정책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했으며, 상호 대등한 수준의 경쟁관계였다. 넷째, 복지연금법의 시행유보는 오일 쇼크라는 경제환경적 측면보다는, 복지연금제도가 애초 기대와는 달리 내자동원 효과는 크지 않게 되었고, 북한과의 체제경쟁 차원에서 연금보험료라는 사실상의 직접세를 부가할 수 없다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 다섯째,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의중은 정책향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유신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의 대통령이라할지라도 제도화된 사회이익과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형 경제건설 제7권-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2 "한국형 경제건설 3"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6

3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 행정부 내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1981

4 "한국사회보장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1980

5 "한국 정부의 민주화와 복지정책의 변화" 31 (31): 1997

6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정치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제4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까지"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2005

7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2002

8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 사회정책 발전의 제이론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정책 연구원 사회정책논집 제5집" 1993

9 "인내와 예지로 복지사회를…" (28) : 1970

10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한국은행 2001

11 "사회보장정책-유신체제의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27 (27): 1993

12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위한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73

13 "복지정책의 산출요인에 관한 연구" 1993

14 "내일의 조국" 1972

15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의 복지정책의 형성에 관한 연구 - 유신체제에서의 억압적 성격의 변화를 중심으로" 7 : 93-113, 1995

16 "국민연금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17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정책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숭전대 지역개발 대학원 논문집" 1982

18 "국민복지연금의 발자취" 1974

19 "국민복지연금법 실시 연기에 관한 연구" 13 : 5-15, 1997

20 "국가기구관료 및 정책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 중화학 공업화정책(1973~1981)을 중심으로" 1999

21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s in Western Europe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1981

2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 1988

23 "The welfare state in Korea: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 1999

24 "The impact of political pa rticipation on social policy adoption and expansion" 1984

25 "Social Security in KOREA An Aproach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Seoul" 1975

2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eco (eco):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