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投資信託 育成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activation schemes for th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the success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which is now being introduced, and the effect it will have on the real estate and financial industries, and examine if th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system is really needed as well as policy measures to operate the system.
REITs or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fer to a mutual fund specialized in investing in real estate, who invests in real estate and the real estate-based loaning and offers units for sale to the public as an investment so that the investors will get a dividend from the mutual fund.
This is new concept of business expected to grow and create the market of 5 ~ 30 trillion won depending on a scenario.
REITs is expected to affect the real estate industry in many ways as described hereunder:
Real estate prices will be rising in the short run only for some real estate, but they will be stabilizing in the long run. The stabilization of property prices will lead to the prospering of the real estate financing, diversified real estate business and changes in the participants role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asset operation function will become highly specialized and further differentia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will emerge.
REITs is expected to affect the financial industry in a manner as described in the following, and play a role of something in between stocks and bonds creating a niche market in the capital market. It will expand the size and width of the capital market, and help the dividend-oriented investment to take root quickly.
In view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properly operate the REITs system so that it takes root firmly, and appropriate policy measures should be adopted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 particularly at an earlier stag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mprovement of REITs patterns conforming to the local conditions, investor protection system as well as measures preventing speculation will be required as a policy measure to quickly complete the ongoing restructuring, grant an investment opportunity to petty investors and rais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real estate market. For enterprises the system may serve as a new business opportun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도입운영을 시도한 부동산투자신탁의 활성화 가능성과 앞으로 부동산산업과 금융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동산투자신탁의 적극적인 개념도입 필요성 여부와 운영정책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가리키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5～6년 내에 5조～30조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새로운 산업이다.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산업에 다음과 같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 단기적으로 일부 부동산 가격의 차별적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예상이 되며 부동산 산업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사업방식의 다양화, 참여 주체간 역할분담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또한 자산운용기능의 전문화, 새로운 부동산서비스 기능의 분화 등도 예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앞으로 금융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수익률과 위험 구조에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금융상품으로, 자본시장 내에서 틈새시장을 형성하여 자본시장의 규모와 폭을 확대시키며, 배당 위주의 투자 정착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부동산투자신탁의 올바른 운영정착이 필요하며, 도입초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면한 구조조정의 조기 매듭, 소액 투자자의 투자기회 보장, 부동산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투자신탁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부동산투자신탁 형태 개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경우 부동산투자신탁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 제1절 부동산 투자신탁의 개념 및 구조
• 1. 부동산투자신탁의 개념 4
• 2. 부동산투자신탁의 역사적 도입배경 5
• 3. 부동산투자신탁의 기본적 구조 6
• 4. 부동산투자신탁의 참여주체 9
• 5. 부동산투자신탁의 구성요건 14
• 제2절 자금의 조달과 운영 16
• 1. 자금의 조달 16
• 2. 자금의 운영 16
• 제3절 유형 및 특징 18
• 1. 부동산투자신탁의 유형 18
• 2. 부동산투자신탁의 특징 19
• 제4절 부동산투자신탁의 산업에 미치는 예상되는 영향 22
• 1. 부동산 산업 22
• 2. 금융산업 33
• 제3장 부동산투자신탁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 37
• 1.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37
• 2. 현황 및 특징 40
• 제2절 한국의 부동산투자신탁 46
• 1. 부동산투자신탁의 도입과 시장현황 46
• 2. 문제점 48
• 제4장 부동산투자신탁의 육성방안
• 제1절 제도적 측면의 육성방안 49
• 1. 투명성확보 및 투자자 보호 49
• 2. 투기적 거래방지 51
• 3. 관련 인프라 구축 52
• 제2절 기업의 자율적 육성방안 53
• 1. 부동산투자신탁 주사업 활성화 53
• 2. 부수사업 활성화-새로운 사업기회창출 56
• 3. 일반기업의 부동산신탁 활용유도 58
• 제5장 결 론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