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내부고발 인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남에 따라 동법이 정하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내부고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고, 1999년에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내부고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아직도 내부고발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 제도와 관련된 기관 차원의 교육 및 홍보 등도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내부 고발자가 조직과 여타 구성원의 보복행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라기 보다는 조직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은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대다수의 공무원은 자신이 내부고발자임이 밝혀지면 다양한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는 쉽게 내부고발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비록 비교분석의 데이터가 동일 표본을 사용하고 있거나 동일 질문이 아니라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지만, 10년 전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감소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대폭 증가했지만, 내부 고발을 하겠다는 공무원의 비율은 감소했으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가능성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문헌연구
• Ⅲ. 내부고발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분석과 함의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광국, "조직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Q방법론적 접근" 35 (35): 109-125, 2001

2 고나무, "정의의 인간을 위하는 나라는 없다" (869) : 2011

3 연합뉴스, "정부기관 내부고발 부패적발률 76% 상회"

4 배재현, "부패방지법의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한국부패학회 11 (11): 71-98, 2006

5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5 (5): 1-20, 2003

6 박흥식,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입법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 18 (18): 149-168, 2004

7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8 이지문, "공직사회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9

9 Near, J. P., "Wrongdoing, Whistle-Blowing, and Retaliation in the U.S. Government: What Have Researchers Learned From the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MSPB) Survey Results" 28 (28): 263-281, 2008

10 Miceli, M. P., "Who Blows the Whistle and Why" 45 (45): 113-130, 1991

11 GAO, "Whistleblower Protection: Survey of Federal Employees on Misconduct and Protection From Reprisal"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992

12 Truelson, J. A.,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the Judiciary in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407-427, 2001

13 Latimer, P., "Whistleblower Laws: International Best Practice" 31 (31): 766-794, 2008

14 Brewer, G. A., "Whistle Blowers in the Federal Civil Service: New Evidence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8 (8): 413-439, 1998

15 Vaughn, R. G., "The Whistleblower Statute Prepared for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nd the Global Legal Revolution Protecting Whistleblowers" 35 : 857-902, 2003

16 Devine, T. M.,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Foundation For the Modern Law of Employment Dissent" 51 : 531-580, 1999

17 Johnson, R. A., "The Struggle Against Corruption" Palgrave Macmillan 2004

18 Jos, P. H., "The Nature and Limits of the Whistleblower's Contribution to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21 (21): 105-118, 1991

19 Dozier, J. B., "Potential Predictors of Whistle-Blowing: A Prosocial Behavior Perspective" 10 (10): 823-836, 1985

20 Near, J. P., "Organizational Dissidence: The Case of Whistle-Blowing" 4 : 1-16, 1985

21 National Whistleblower Center, "NWC Issues Statement on Passage of Senate Whistleblower Bill"

22 Jos, P. H., "In Praise of Difficult People: A Portrait of the Committed Whistleblower" 49 (49): 552-561, 1989

23 Rosen, B., "Holding Government Bureaucracies Accountable (3rd ed.)" Praeger Publishers 1998

24 Near, J., "Explaining the Whistle-Blowing Process: Suggestions from Power Theory and Justice Theory" 4 (4): 393-411, 1993

25 Near, J. P., "Effective Whistle-Blowing" 20 (20): 679-708, 1995

26 Teo, H., "Dissenting Discourse: Exploring Alternatives to the Whistleblowing/ Silence Dichotomy" 104 (104): 237-249, 2011

27 Miceli, M. P., "Can Law Protect Whistle-Blowers?: Results of a Naturally Occurring Field Experiment" 26 (26): 129-151, 1999

28 U.S. MSPB, "Blowing the Whistle: Barriers to Federal Employees Making Disclosures" 2011

29 Cruise, P. L., "Are There Virtues in Whistleblowing? Perspectives From Health Care Organizations" 25 (25): 413-435, 2002

30 Rosenbloom, D., "Administrative Law for Public Managers" Westview Press 2003

31 Miceli, M. P., "A Word to the Wise: How Managers and Policy-Makers can Encourage Employees to Report Wrongdoing" 86 (86): 379-396,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