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국제화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Political？Economic Implications of Trans-Eurasian Railway and Korea's Strategic Cho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launch ceremony of reconnecting the severed Gyeongui Line with the Donghae Line, building the Trans-Siberia Railway (TSR), so called, Iron Silk Road has been one step closer to reality. At this critical juncture, it is urgent to make overall review and analysis of political, economic, national, security‧strategic and geopolitical significance the TSR contains. Moving forward from there, it is essential to make an attempt to prepare far-sighted and comprehensive strategies which can guarantee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prosperity of the Korean people in the 21st century. In other words, it becomes a historical task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national strategy which can seize the ‘huge opportunity' rendered by the completed Iron Silk Road and leverage the geo-political, geo-economic and geo-cultural conditions native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aimed to shed a light on the problems related to linking the Trans-Korean Railway (TKR) and TSR from economic-political, socio-cultural and geo-political perspectives, not from technical and operational aspects.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unique stances of the countries related to the 'Iron Silk Road' project and pending issues among interested parties and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the project to Korea. With this analysis, this study will propose best measures to maximize Korea's economic potential and its geo-political/international status.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단절된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가 진행되고 여기에 UN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아시아횡단철도 북부노선(TAR-NC) 건설 타당성 검토를 시작함으로써 철의 실크로드로 이해되는 유라시아대륙횡단 국제철도망 구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철도는 생산력 증대의 도구로서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다. 철도의 속도가 야기한 시공간의 현저한 수축은 한 국가의 사회적 소통과 민족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고, 동시에 상이한 문명간의 교류 증대와 문화접변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더욱이 철도가 의미하는 외연적 측면, 즉 정치적, 군사적, 안보적, 전략적 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철도는 단순히 물류(物流)와 인류(人流)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한 국가의 정치적 통합, 사회적 진보, 경제적 번영, 안보․전략적 기능, 지정학적 영향력 통로 등으로서의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처럼 철도가 지니는 다원론적 기능과 그 중요성 때문에 동북아 각국은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국제화에 깊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투영하고 있고, 자국에 유리한 노선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철의 실크로드 사업은 단순히 경제 일원론적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경협 증진 그리고 북한의 개방을 위한 통일외교 차원, 냉전기 잃어버린 대륙적 정체성 회복 차원, 동북아 중추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차원, 동북아 경제통합 차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한 안보․전략적 차원,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 확대를 위한 지정학적 차원 등을 아우르는 다중적인 수준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영, "한러 운송협력의 의미와 전망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중심으로" 25 (25): 2001

2 한국정치학회보, "쿠릴 4도분쟁 영속화 요인 고찰" 36 (36): 2002

3 서울신문, "철의 실크로드가 열린다/한반도 '鐵脈' 50년만에 복원" 2002년9월

4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1999

5 안병민, "철도로 대서양 연안. 직항로로 백두산까지" (19) : 2000

6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

7 "중국횡단철도(TCR)의 현황과 전망" (29) : 2001

8 중앙일보, "일본판 ‘철의 실크로드' 한반도 비켜간다" 2000년8월

9 한겨레, "아시아횡단철도 조정위 구성 한.러.몽.카자흐 4국 양해각서" 2001년11월

10 임혁백, "아시아 중추국가를 위한 통일 디자인" (279) : 2002

11 황영삼, "시베리아철도부설과 제정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타 16 (16): 2000

12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동아일보사 2001

13 주간한국, "시베리아 횡단 ‘철의 실크로드’ 열린다" 2000년8월

14 주간조선, "불붙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1648) : 2001년4월

15 유 진, "러일. 한국의 동북아 전략 무너뜨릴 일본-사할린 라인 추진 중" (205) : 2003

16 "러시아의 관계자 현지 인터뷰 : 북한의 鐵道 개방은 과연 가능한가" 2002

17 이용상, "남북한철도와 시베리아철도의 연계" 2000

18 동아일보, "김정일 방러 푸틴 방한이후 될 것." 동아일보 2001년2월

19 국민일보, "경의동해선 철도 역사적 연결식…9월말연말 개통" 2003년6월

20 대한매일, "南北 연결철도 복원 청신호…北도 이의제기 안해" 1996년10월

21 한국일보, "北. 동해선에 더 관심" 2002년9월

22 최영훈,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과제 :푸틴시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15 (15): 2003

23 Peter J. Rimmer, "“동북아시아 교통체계 구축전략" 1999

24 전형진, "“국제복합운송망 구축을 위한 TAR의 추진현황" (931) : 1999

25 "“교통의 국제정치" 19 (19): 2003

26 "“TKR-TSR 연결사업의 과제와 전망" 2002

27 сентября, "Время Новостей" 2002

28 서울신문, "[中서부 대개발 현장을 가다](8) 서부 인프라 大役事." 2003년9월

29 "TSR-TKR 연결과 유라시아 공동체 : 문명안보적 차원을 중심으로" 6 (6): 2002

30 Teimuraz Gorshkov, "TRACECA-Restoration of Silk Route" (28) : 2001

31 "TKR-TSR 연결의 의의와 파급효과 : 시베리아 극동러시아와 한반도" 한국슬라브학회 2002

32 "TKR-TSR 둘러싼 동북아 줄다리기" 2002

33 Nodaria A. Simonia, "TKR-TSR Linkage and Its Impact on ROK-DPRK-Russia Relationship" (2) : 2001

34 "Korea Now" 2002

35 "China Daily" 2004

36 홍완석, "21세기 러시아의 동북아 국가전략" 41 (4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