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재난안전 R&D 성과의 관리요인: 조직의 제도적 기반, 자원,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Management Factors of Disaster Safety R & D Performance by Department: Institutional Foundation, Resources, Professional Organiz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재난이 점차 대형화ㆍ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을 사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에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의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안전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적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즉, 정부 지원하고 있는 막대한 재정에 견주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재난안전 R&D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R&D 성과의 관리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법제도, 자원, 전문기관의 분석틀을 재난 안전 R&D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동 최소자승법과 퍼지셋 결합요인분석을 통해 영향요인과 결합요인을 확인하였다.
합동 최소자승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 과학성과, 경제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성과와 기술성과가 2차적 성과인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기술성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결과, 연구성과, 과학성과, 경제성과 모두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법제도와 전문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경제성과에만 해당하며,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자원이 적으며,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재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또한,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는데 있어 조직의 관리적 노력, 즉,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을 확보하여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단위로 적절히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government's disaster safety policy becomes more important, the need for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disaster safety R & D has also increas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joint least squares method and fuzzy set combining factors by using analysis framework of legal system, resource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identify the managerial factors of disaster safety R & D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using the joint least squares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affecting both research achievement, scientific achieve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were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the results of research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performance, which is a secondary outcome. As a result of the fuzzy set-associative fact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both the research result, the science achievement, and the economic condition were legal and professional. When satisfying a sufficient condition, it is only economic performance, law is prepared, resources are low, and research institute is specialized.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일, "학술연구비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구비지원방식과 연구결과물 수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2 (12): 163-186, 2003

2 김춘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의회예산제도 영향요인의 탐색: 주요 60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9 (19): 87-111, 2015

3 오세홍, "지역중심의 맞춤형 R&D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4 배민기, "지역안전지표 기반의 재난안전 여건분석에 따른 정책제안: 충청북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7 (27): 145-178, 2018

5 노용환, "중소기업지원형 R&D 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7 (27): 2403-2429, 2014

6 황광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차이에 따른 정부 정책수단별 중요도 차이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20 (20): 1-26, 2016

7 유홍림,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성과의 한 실증연구" 한국정부학회 19 (19): 171-195, 2007

8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3

9 민철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21 (21): 121-130, 2013

10 최은영, "정부지원제도 및 내부R&D투자와 R&D협력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28 (28): 1473-1492, 2015

11 한동성,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대학 연구자의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회 42 (42): 265-290, 2008

12 서창적,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제도가 중소기업 기술경영수준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관리학회 18 (18): 23-52, 2007

13 김윤선, "정부기술지원사업의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光산업 기술력향상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17 : 267-293, 2009

14 김정숙, "정부 주도의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26 (26): 149-177, 2016

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 R&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KISTEP 2012

16 장덕희, "정부 R&D 성과평가 지표로서 특허 평가 지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3 (23): 65-92, 2014

17 김주경, "정부 R&D 사업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8 (18): 229-256, 2014

18 박상욱, "정부 R&D 사업 관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19 오헌석, "전문성 연구의 주요 쟁점과 전망" 한국기업교육학회 9 (9): 143-168, 2007

20 오헌석,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2004

21 최수민, "재난유형과 관리단계로 본 국내 재난안전 R&D 현황 및 시사점" 한국방재학회 16 (16): 87-94, 2016

22 최경철,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요인분석: 국민안전처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7

23 성기환,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산학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 20 (20): 154-161, 2005

24 조성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80-92, 2010

2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08

2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16

2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14

2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12

2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13

3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11

3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10

3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09

3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17

34 김창수, "위험사회와 가외성의 효용: 고리원전 정전사고 사례의 분석" 한국정부학회 25 (25): 595-618, 2013

35 장금영,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술경영경제학회 18 (18): 75-98, 2010

36 윤종현, "소방·방재 R&D 성과분석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10 (10): 220-228, 2014

37 최영준,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5 (15): 307-336, 2009

38 김찬오,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정책 선진화 기획연구" 소방방재청 2011

39 하민철,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과 제도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95-129, 2008

40 김은영, "대학의 기술이전 및 성과 확산의 영향 요인 분석: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6 (26): 983-1008, 2013

41 이영환, "기술료 수입의 배분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5

42 박현진, "국방기술이전의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43 김정숙, "국가정보조직의 기능과 민주적 통제: 국가정보법 개정에 대한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적 국가정보이론의 수립과 창안(2)" 법현출판사 2018

44 최태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성과분석을 통한 전략적 연구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7

45 양현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실천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과가치 2007

46 양승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 법률 제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4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2016

48 양승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49 오금호, "국가 재난/안전 R&D 기반구축을 위한 표준분류체계 마련 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9): 31-48, 2013

50 백승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의 양적· 질적성과 영향요인 비교분석" 228-237, 2016

51 백승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9 (9): 59-91, 2014

52 김재홍, "개방형 혁신여건 조성을 통한 정부 R&D투자의 성과 제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8 (8): 29-42, 2010

53 Hwang, Hokyu, "The rationalization of charity: The influences of professionalism in the nonprofit sector" 54 (54): 268-298, 2009

54 Rhodes, Roderick Arthur William,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44 (44): 652-667, 1996

55 Stephan, Paula E., "Striking the mother lode in science: The importance of age, place, and tim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56 Streeter, Calvin L, "Redundancy in Organizational Systems" 66 (66): 97-111, 1992

57 류영수, "R&D 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58 Bendor, Jonathan B, "Parallel Systems: Redundancy in Government" Un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59 Zhao, L. 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 A review" 19 (19): 285-307, 1990

60 Cohen, W., "Innovation and Learning: the two faces of R&D" 99 : 569-596, 1989

61 Ragin, Charles C., "Fuzzy-Set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62 Payne, A. A., "Does federal research funding increase university research output?" 3 (3): 1-17, 2003

63 Ojanen, Ville, "Coping with the multiple dimensions of R&D performance analysis" 33 (33): 279-290, 2005

64 Powers, Joshua B, "Commercializing Academic Research: Resource Effects on Performance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74 (74): 26-5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