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정비방안 . 10 , 보건·의료·마약·생명·윤리 분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방법 = 17
• 제2장 보건범죄 관련 법규 = 19
• 제1절 보건범죄의 개념과 특성 = 19
• 1. 보건범죄의 개념 = 19
• 2. 보건범죄의 특성 = 20
• 3. 보건범죄의 통계적 현황 = 20
• 제2절 현행 보건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 23
• 1. 보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개관 = 23
• 2. 보건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와 문제점 = 28
• 3. 소결 = 60
• 제3절 주요국가의 보건범죄 관련 규제체계 = 60
• 1. 독일 = 60
• 2. 일본 = 63
• 3. 미국 = 66
• 4. 소결 = 82
• 제4절 보건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83
• 1. 보건범죄단속법의 정비방안 = 83
• 2. 기타 보건범죄 관련 법규의 정비방안 = 86
• 제3장 의료범죄 관련 법규 = 89
• 제1절 의료범죄의 개념과 특성 = 89
• 1. 의료범죄의 개념 = 89
• 2. 의료범죄의 특성 = 91
• 3. 의료범죄의 통계적 현황 = 93
• 제2절 현행 의료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 95
• 1. 의료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개관 = 95
• 2. 의료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와 문제점 = 113
• 제3절 주요국가의 의료범죄 관련 규제체계 = 115
• 제4절 의료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형법전 편입에 관한 소견 = 118
• 1. 기본 원칙 = 118
• 2. 독립적 불법유형들의 문제 = 120
• 3.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 121
• 제4장 마약류범죄 관련 법규 = 123
• 제1절 마약류범죄의 개념과 특성 = 123
• 1. 마약류범죄의 개념 = 123
• 2. 마약류범죄의 특성 = 125
• 3. 마약류범죄의 통계적 현황 = 128
• 제2절 현행 마약류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 136
• 1.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개관 = 136
• 2. 마약류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와 문제점 = 171
• 제3절 주요국가의 마약류범죄 관련 규제체계 = 184
• 1. 독일 = 184
• 2. 일본 = 190
• 3. 미국 = 194
• 4. 소결 = 201
• 제4절 마약류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202
• 1.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 규정의 삭제 = 203
•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폐지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개정 = 204
• 3.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차 치료에 관한 규정의 정비 = 205
• 제5장 생명윤리분야 관련 법규 = 207
• 제1절 생명윤리분야 관련법규 연구의 의의 = 207
• 1. 생명윤리분야 관련법규 연구의 목적 = 207
• 2. 생명윤리분야 관련법규 연구의 방법 = 210
• 제2절 생명윤리 관련법률의 개념과 특성 = 211
• 1. 생명윤리 관련법률의 개념 = 211
• 2. 생명공학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 = 214
• 제3절 현행 생명윤리관련 형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 217
• 1. 생명윤리법의 체계와 문제점 = 217
• 2. 장기이식법의 내용 = 221
• 3. 생명윤리 관련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 223
• 제4절 주요국가의 생명윤리관련 규제체계 = 226
• 1.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국제규범 = 226
• 2.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각국의 법률 = 227
• 제5절 생명윤리분야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234
• 1. 생명과학기술의 문제에 관한 법률적 대응 = 234
• 2. 생명과학기술 관련 처벌규정의 형법전 편입 여부 = 249
• 3. 생명과학기술 관련 처벌규정의 개정방안 = 252
• 제6장 결론 = 255
• 참고문헌 = 261
• Abstract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