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총기사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 s Influencing Police Officers' Decision-making of Using Guns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또는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임에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다. 본 논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현직경찰관 1, 055명을 대상으로 총기사용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의 틀은 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선행변수로, 총기사용에 대한 7가지 인식(사격능력, 생명침해부담, 법규인지, 감찰조사, 범인검거책임, 언론보도, 피해자소송)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현장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의지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7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는바, 사격능력이 우수할수록 범인검거에 대한 책임감이 높을수록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범인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피해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법규인지, 감찰조사, 언론보도는 총기사용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와 같은 일선경찰관들의 인식은 경찰당국이 총기사용 지침을 결정하거나 관련 법규의 개정 그리고 총기사용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1. 총기사용 의사결정의 의의
• 2.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연구의 설계 및 연구결과의 분석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방법
• 3. 조사결과의 분석
• Ⅳ. 가설의 검정과 정책적 개선방안
• 1. 가설의 검정
• 2. 정책적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제3판)" 법문사 2009

2 김창석, "인식-행태 이론이 공간 내에서 인간의 행태연구에 미친 경향에 관한 소고" 10 : 1982

3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제3판)" 비․엔․엠․북스 2005

4 양문승, "비교경찰제도론(제2판)" 법문사 2007

5 이재식, "공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3

6 金基載, "경찰상 무기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683-704, 2008

7 김재호, "경찰권의 한계" 충남대학교 11 (11): 2000

8 이상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적법한 경찰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도입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9 김태연,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335) : 53-76, 2004

10 이동권,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0

11 박창석,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한양대학교 2005

12 White, Michael D., "Controlling Police Decision to Use Deadly Force : Reexamining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Policy" 47 (47): 2001

13 Dempsey, John S, "An Introduction to Policing, 5th Edition" Cengage Learning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