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 A Study of Contract and Tort Precedents in 2009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채권법 분야 대법원 판결 가운데, 채권자취소로 회복된 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원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로 보고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한 판결, 예금계약에서 ‘실명확인절차를 밟은 명의자 아닌 자를 당사자로 하는 약정’을 종래보다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결, ‘경계를 침범한 대지․건물’의 매도인이 ‘일부 타인 권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진다는 판결,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의결행위’의 위법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 판결 등을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me of the debatable contract or tort precedents hel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09 are analyzed in this paper. They include : Judgement 2009DA18502 relating to the debtor’s fraudulent preference ; Judgement 2009DA32409 relating to the delegation of duties; Judgement 2008DA45828 relating to the contract of opening a bank account ; Judgement 2009DA33570 relating to the violation of a property line and the seller’s warranty ; Judgement 2006DA37465 relating to the tort of a corpor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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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643-, 1999

5 김천수,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77-101, 2009

6 민형기, "민법주해(10)" 박영사 623-, 1995

7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1121-, 2009

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2551 판결"

9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10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2364 판결"

1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9989, 29996 판결"

1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8463 판결"

1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9244 판결"

1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1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1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17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18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4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