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 前期 民亂과 政府의 대응에 관한 연구 : 모순이론의 정립과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대토지 소유제에 기인하는 高麗朝의 모순을 해결하려 한 朝鮮朝의 토지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자체의 동력인 집중화 원칙으로 현실과 유리되어 또 다른 모순을 낳았다. 이 글은 史實에 기초하여 토지 집중화와 문제, 즉 현실과 유리된 토지제도, 농민층의 피폐화와 비적 및 유민화, 인구의 감소, 극단으로 치달아 나타난 民亂등을 모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모순이란 사회변화의 동태성과 정태성의 불일치, 제도 설계의 적절성 여부로 규정된다. 모순은 그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개입을 초래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난다. 모순은 정책으로 인해 감소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거나 증가하기도 한다. 정부 정책은 모순의 지연, 완화, 무마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외부적 충격에 의해 모순이 해결되기도 한다. 이 글의 함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연구에서 단선적인 투입-산출보다 모순이론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resolve the huge problems caused by the plantation land system in the latter period of the Koryo dynasty (918?1392), the Chosun dynasty carried out a drastic land reform under which land was ordinarily distributed for life only. However, the process was repeated throughout generations and again ownership became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powerful families, forcing more and more people to leave the land. By examining historical facts related to Korean land ownership during the Chosun dynasty, this paper uses Contradiction Theory to interpret recurring phenomena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land in the hands of a few, the desperate situation of farmers, increased migration off the land, decreased population. In this theory, “contradiction” is conceptualized as the incongruity between a dynamic force in social change and a static state i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 contradiction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land in the hands of powerful families in the middl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served as pressure to resolve the problems of land ownership.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land reform policy, which sometimes reduces contradictions in the system of land ownership but in other cases might not.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ultimately, contradiction theory will be more effective than a linear system of input and outpu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모순의 생성과 표출
• Ⅲ. 朝鮮朝前期의 상황과 의미
• Ⅳ. 모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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