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와 公共政策 : 韓國 國家理論의 再照明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여는 장 공공정책의 국가론적 접근 / 김석준 = 15
• 제1편 국가이론의 전개
• 제1장 국가론연구의 경향변천과 국가능력개념의 전개 / 김석준
• 제1절 머리말 = 39
• 제2절 현대국가론의 재등장 배경 = 40
• 1. 역사적 배경 = 40
• 2. 이론적 배경 = 43
• 3. 제3세계와 한국에서의 국가론 대두 = 44
• 제3절 현대국가론의 내용과 이론계보 = 45
• 1. 국가이론의 계보 = 45
• 2. 네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neo-Marxist state theory) = 47
• 3. 네오 베버주의 국가론(Neo-Weberian state theory) = 50
• 4. 제3세계국가론(Third World state theory) = 53
• 제4절 현대국가론연구에서 중심주제의 변천과 국가능력논의의 대두 = 55
• 1. 중심된 연구주제의 변화 = 55
• 2. 국가강도(힘), 국가경도, 국가자율성 및 국가능력의 관계 = 58
• 3. 국가능력에 대한 기존논의 = 61
• 제5절 국가능력이론 = 66
• 1. 국가능력의 정의 = 66
• 2. 최근 국가능력이론의 성격비교 = 68
• 3. 국가능력을 규제하는 변수들 = 71
• 4. 새로운 국가능력이론의 모색 = 74
• 5. 국가능력이론의 평가 = 76
• 제6절 맺는말 = 77
• 제2장 국가자율성개념의 체계적 이해 / 손호철
• 제1절 문제의 제기 = 79
• 제2절 국가개념의 문제 = 80
• 제3절 국가자율성의 세 가지 패러다임 = 83
• 제4절 추상성의 다양과 혼선 = 87
• 1. 국가일반의 자율성 = 88
• 2. 특수국가유형의 자율성 = 90
• 3. 특수국가형태의 자율성 = 92
• 4. 레짐과 정권차원의 자율성 = 94
• 5. 특수상황과 자율성 = 95
• 6. 추상성수준의 다양성에 따른 문제들 = 96
• 제5절 도구적 자율성과 구조적 자율성문제 = 99
• 제6절 '대내적 자율성'과 '대외적 자율성' = 105
• 제7절 국가론에서의 국가자율성 개념의 위상과 그 한계 = 108
• 제3장 한국 국가의 정책 자율성 / 강민
• 제1절 문제의 제기 = 110
• 제2절 국가의 역할과 위기의 차원 = 111
• 제3절 자율성의 가능조건과 변수 = 114
• 제4절 도구적 자율성과 정책유형 = 117
• 제5절 위기와 정책자율성의 한계 = 121
• 제6절 맺음말 = 123
• 제4장 국가자율성·능력·강도·경도 / 손호철
• 제1절 문제의 제기 = 125
• 제2절 국가자율성·능력·강도·경도·힘에 관한 제용법 = 127
• 제3절 비판적 평가 = 144
• 제4절 결론 = 155
• 제5장 공공정책의 구조적 분석 / 강민
• 제1절 머리말 = 157
• 1. 국가차원의 접근방법 = 157
• 2. 문제의 제기 = 159
• 제2절 정치체제의 도전과 정책대응 = 160
• 1. 위기·지배엘리트·변혁과정 = 160
• 2. 공공정책의 구조 = 163
• 제3절 정치체제의 목표와 정책대응의 전략 = 165
• 1. 국가의 역할 = 165
• 2. 전략 : 정책목적과 정책수단 = 168
• 제4절 정책대응의 과정과 유형 = 171
• 1. 지배동맹·정책망·정책패러다임 = 171
• 2. 정책대응의 유형과 그 타당성 = 174
• 제5절 맺음말 = 178
• 제2편 공공정책의 국가론적 접근
• 제6장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 국가정책의 이론적 위상 / 강민
• 제1절 머리말 = 183
• 제2절 국가이론의 양분성과 국가정책 = 184
• 제3절 절충주의국가이론의 정책관 = 193
• 제4절 국가정책의 이론구성을 위한 전제들 = 201
• 제5절 맺음말 = 206
• 제7장 산업화정책과 국가능력의 변동 ; 한국과 대만의 비교 / 김석준
• 제1절 머리말 = 208
• 제2절 국가능력과 산업화정책결정 = 210
• 1. 산업화정책결정의 관련변수들 = 210
• 2. 국가능력모형의 보완과 본 연구의 분석틀 = 214
• 제3절 산업화정책의 유형과 국가능력과의 상관성 = 218
• 제4절 한국과 대만의 국가능력과 수입대체산업화정책 = 224
• 1. 정치변동·국가능력·산업화정책 = 224
• 2. 수입대체산업화정책 : 1950년대 = 225
• 제5절 한국과 대만의 국가능력과 수출중심 산업화정책 = 229
• 1. 수출지향산업화정책 : 1960년대 = 229
• 2. 수출주도산업화정책 : 1970년대 = 233
• 제6절 한국과 대만의 국가능력과 수출주도산업화정책수정(AELI) : 1980년대의 경제 = 237
• 제7절 맺음말 : 전환기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정책전환과 국가능력 = 242
• 제8장 정치경제체제의 전환과 국가능력 ; 경제자유화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 최병선
• 제1절 서론 = 246
• 제2절 1970년대말 이전의 정치경제체제와 국가성격 = 249
• 제3절 경제자유화와 국가능력 = 252
• 1. 1970년대말의 경제자유화 = 252
• 2. 1980년대 초반의 경제안정화와 자유화 = 256
• 3. 금융부문 자율화 = 262
• 제4절 경제민주화와 국가능력 = 267
• 제5절 제6공화국하에서의 국가성격의 변화와 국가능력 = 271
• 제6절 결론 = 275
• 제9장 경제개방의 대응정책 ; 수입자유화와 환율조정 / 김호섭
• 제1절 문제의 제기 = 277
• 제2절 대외정책의 국가중심 모델 = 278
• 제3절 정책성격과 정책결정 : 로위와 짐머만 = 281
• 제4절 통상마찰의 대응정책 = 286
• 1. 수입자유화 = 288
• 2. 환율조정정책 = 292
• 제5절 결론 = 295
• 제3편 한국의 산업부문별 국가정책
• 제10장 국가의 금융지배와 정치경제 / 최병선
• 제1절 서론 = 301
• 제2절 우리나라 금융제도 및 정책의 형성과정 = 303
• 1. 자유주의적 금융제도의 도입(1945∼1960) = 303
• 2. 현실주의에 입각한 금융제도의 개편(1961∼1964) = 305
• 3. 금융개입 경로의 확대(1965∼1971) = 307
• 4. 금융개입의 강화(1972∼1979) = 308
• 5. 금융자율화 : 1980 이후 = 311
• 제3절 정책금융배분의 정치경제적 성격 = 315
• 1. 수출산업화전략의 채택과 수출금융제도 = 316
• 2. 중화학공업화와 금융배분구조의 변화 = 318
• 3. 재벌의 성장전략과 금융자금배분 = 321
• 제4절 금융자율화의 정치적 성격 = 328
• 제5절 결론 = 338
• 제11장 초기 철강산업정책의 결정과정과 국가개입의 특성 ; 포철 1기공사에 대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개입 중심 / 김호섭
• 제1절 머리말 = 342
• 제2절 종합철강공장에 관한 한국의 결정 : 국가개입 = 343
• 제3절 한국정부와 일본업계와의 교섭 = 350
• 1. 일본 플랜트산업의 발전단계 = 355
• 2. 한국경제의 일본수출 시장화 = 356
• 3. 포철 프로젝트의 규모 = 357
• 제4절 한국정부와 일본관료들과의 교섭 = 358
• 1. 일본관료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 = 358
• 2. 외무성 = 362
• 3. 통산성 = 364
• 4. 대장성 = 366
• 제5절 한국정부와 일본정치가와의 교섭 = 369
• 제6절 결론 = 371
• 제12장 자동차공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국가능력 / 김형국
• 제1절 머리말 = 373
• 제2절 산업정책선택과 국가능력 = 376
• 1. 체제정당화구조와 강압성 = 377
• 2. 자본축적구조의 시장지향 = 380
• 3. 국가의 시장정책선택과 능력모델 = 383
• 제3절 국가주도의 자동차산업 육성 = 388
• 1. 자동차공업의 보호육성 = 389
• 2. 수입대체산업으로서 특징 = 391
• 3. 중화학공업심화와 과잉투자 = 394
• 제4절 제5공화국의 경제자유화와 자동차산업 합리화정책 = 395
• 1. 자동차산업 투자조정의 실패 = 396
• 2. 수출고도화전략과 국제분업체계 = 398
• 3. 경제자유화와 귄위주의적 논리의 한계 = 400
• 제5절 제6공화국의 자동차산업구조 조정능력 = 401
• 1.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 402
• 2. 수입자유화와 과학기술지원 = 404
• 제6절 결론 = 407
• 제13장 반도체산업구조조정정책과 정부·민간기업관계의 재정립 / 김형국
• 제1절 머리말 = 410
• 제2절 반도체산업 구조전환과 국가능력 = 412
• 1. 산업정책과 시장지향성 = 413
• 2. 기술개발정책의 선택성 = 417
• 3. 국가의 반도체산업 정책선택과 능력모델 = 422
• 제3절 초기 반도체산업화전략과 기술도입 = 426
• 1. 반도체산업화 도입기의 해외자본과 기술 = 426
• 2. 한국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 429
• 3. 한국기업체의 웨이퍼가공단계 = 431
• 제4절 반도체산업고도화전략과 정부·민간기업의 상호작용 = 433
• 1. 정부의 반도체산업고도화전략 = 433
• 2. 국내 대기업체의 반도체산업 고도화전략 = 436
• 3. 정부와 민간기업 공동연구 = 440
• 제5절 결론 = 445
• 제14장 토지공개념정책과 자본주의국가의 국가자율성 ; 제6공화국의 토지공개념관련법안 입법을 중심으로 / 손호철
• 제1절 머리말 = 447
• 제2절 이론적 전제들 = 448
• 1. 자본주의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 448
• 2. 토지공개념과 자본주의 = 450
• 제3절 토지공개념과 자본주의국가 = 451
• 1. 토지국유화 = 독점자본의 단기경제이익 = 452
• 2. 토지국유화 = 독점자본의 장기경제이익 = 454
• 3. 토지국유화 = 독점자본의 단기정치이익 = 456
• 4. 토지국유화 = 독점자본의 장기정치이익 = 457
• 5. 결론 = 459
• 제4절 제6공화국의 토지공개념 입법과정분석 = 460
• 1.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의 내용과 성격 = 460
• 2. 입법과정 = 464
• 제15장 경제민주화정책·국가능력·국가역할 ;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조명 / 김석준
• 제1절 머리말 = 470
• 제2절 이론적 분석틀 : 국가발전전략과 국가능력의 성격변화 = 471
• 1. 국가발전전략의 종류와 지배·반지배연합의 성격 = 471
• 2. 경제민주화정책과 국가능력의 관계분석모형 = 476
• 제3절 경제민주화정책의 등장배경 : 역대 산업화전략변화의 정치경제적 맥락 = 481
• 1. 1차상품 수출전략 = 481
• 2. 수입대체산업화전략 = 482
• 3. 수출지향산업화전략 = 484
• 4. 수출주도산업화전략 = 486
• 제4절 제6공화국 경제민주화정책의 추진 : 민중주도의 제1기 = 490
• 1. 제6공화국의 이중적 성격 : 민중성과 지배계급성의 필연적 갈등 = 490
• 2. 경제민주화정책의 필연성 : 갈등구조의 성격과 국가능력 = 491
• 3. 경제민주화정책의 주요내용 = 493
• 제5절 제6공화국 경제민주화정책의 후퇴 : 지배연합의 개편 및 국가주도의 제2기 = 498
• 1. 3당 통합과 지배연합의 개편 = 498
• 2. 보수대연합과 경제민주화정책의 후퇴 = 500
• 3. 경제민주화정책후퇴의 함의 = 500
• 제6절 경제민주화정책과 국가능력의 관계 = 505
• 1. 한국 발전전략으로서의 경제민주화정책 = 505
• 2. 지배연합 형성·관리능력과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 508
• 3. 사회세력 통합능력과 정당화능력 = 510
• 4. 세계체제관리능력과 남북갈등해소능력 = 510
• 5. 국가관료제능력 : 질과 학습능력 = 512
• 6. 3당통합 전후의 국가능력과 경제민주화정책 관련변수의 성격변화 = 512
• 제7절 맺는말 = 514
• 제16장 민영화의 정치경제 / 최병선
• 제1절 서론 = 517
• 제2절 민영화의 개념 = 518
• 제3절 민영화의 유형 = 521
• 1. 제도형성 = 521
• 2. 균형이동 = 521
• 3. 경계의 희석 = 522
• 제4절 민영화의 추진동기 및 기대효과 = 523
• 1. 이념적 요인 : 복지국가의 위기와 국가역할의 재검토 = 523
• 2. 경제적 요인 = 521
• 3. 정치적 요인 = 529
• 4. 국제적 요인 = 532
• 제5절 한국의 민영화 경험의 평가 = 533
• 제6절 민영화에 대한 비판 = 537
• 제7절 결론 = 538
• 참고문헌 = 541
• 사항색인 = 573
• 인명색인 =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