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3
• Abstract /5
• 제 1 장 서 론 /11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1
• 제 2 절 연령 차별금지의 사회 경제적 필요성 /12
• 제 2 장 연령차별의 현황 /17
• 제 1 절 모집 채용상의 연령제한 /17
• 1. 연령제한 사업체의 비율 /17
• 2. 구인광고상의 제한연령 /18
• 3. 고령자 채용 기피의 정도 /19
• 4. 공무원채용 웅시연령의 제한 /19
• 제 2 절 일정 연령의 도달을 이유로 한 강제적 퇴직조치 (정년제) /20
• 1. 정년제 실시 사업체의 비율 /20
• 2. 정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21
• 3. 공무원 정년제 /22
• 제 3 절 근로조건(해고 퇴직 등)에서의 차별 /22
• 제 4 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연령차별사건의 비중 /23
• 제 3 장 연령차별금지의 법리 /25
• 제 1 절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25
• 1. 연령의 보편성 및 자연적 가변성 /25
• 2. ‘연령’과 ‘연령관련 요소’ /25
• 3. 연령차별의 특징 /26
• 제 2 절 헌법상의 평 등권과 연령 차별금지 /27
• 1. 평등권의 의미 /27
• 2. 연령차별의 평등권 침해 해당성 /28
• 3. 연령차별에 의한 기타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29
• 제 3 절 채용의 자유와 연령 차별 /30
• 1. 채용의 자유에 대한 실정법의 제한 /30
• 2. 실정법의 한계 /31
• 3. 차별판단의 징표 /31
• 제 4 절 근로관계의 존속과 연령 차별 /32
• 1. 근로조건의 균등처우 /32
• 2. 임금차별 /34
• 3. 기타 근로조건의 차별 /38
• 제 5 절 해고의 제한과 연령 차별 /39
•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40
• 2. 서 /41
• 제 6 절 정년제와 연령차별 /42
• 1. 현행법의 상황 /42
• 2. 정년제에 관한 찬반론 /43
• 3. 서 /45
• 제 7 절 고용보험 법 상의 구직 급여 와 연령 차별 /46
• 1 현 황 /46
• 2. 서 /47
• 제 8 절 연령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49
• 1. 현 황 /49
• 제 4 장 외국의 법제 /55
• 제 1 절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55
• 1. 고령근로자의 의의 /56
• 2. 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56
• 3. 고용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 /56
• 4.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준비와 그에 따른 권리 /57
• 제 2 절 유럽 연합(EU)의 지 침 /59
• 1.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60
• 2. 차별금지의 내용 /61
• 3. 차별예외사유 /62
• 4. 차별구제 /63
• 제 3 절 미국의 고용상연령 차별금지 법 (ADEA) /65
• 1.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66
• 2. 차별금지의 내용 /71
• 3. 차별예외사유 /76
• 4. 차별구제 /80
• 제 4 절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EA) /82
• 1.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82
• 2. 차별금지의 내용 /83
• 3. 차별예외사유 /86
• 4. 차별구제 /88
• 제 5 절 캐나다의 인권법 (CHRA) /89
• 1. 차별금지의 내용 /90
• 2. 차별예외사유 /91
• 제 5 장 연령차별금지의 입법적 검토 /93
• 제 1 절 입법형식의 검토 /93
• 1. 현행법 개정을 통한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93
• 2. 새로운 법제정의 방식 /94
• 제 2 절 연령차별금지의 내용 /98
• 1. 모집 채용상의 차별규제 /98
• 2. 근로조건상의 차별규제 /99
• 3. 정년제의 규제 /101
• 제 3 절 연령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 /105
• 제 4 절 연령 차별의 구제 /106
• 1. 구제의 방식과 기관 /106
• 2. 구제의 절차와 내용 /107
• 3. 차별행위의 제재 /108
• 제 6 장 결 론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