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에 대한 보상, 이주 및 생계대책 방안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르는 평택시 토지매수 대상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주 및 생계대책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방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주민들과 정부가 과거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서로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 미군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주민들이 해 온 일은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보상의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보상방안은 대물적 보상, 생활권 보상, 정신적 보상 및 간접보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미래에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조건 뿐만 아니라 과거의 피해보상도 논의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토지보상을 보는 이론적 시각 : 행정상 손실보상
• Ⅲ. 주민들의 토지보상에 대한 시각
• Ⅳ. 국내 및 외국의 토지수용이나 규제에 따른 지원사례
• Ⅴ.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른 보상, 이주 및 생계대책 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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