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형 OECMs 구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a China-Style OECMs Framewor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dual imperatives of Target 3 (“30×30”) of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nd China’s ecological
civilization agenda, this paper develops an integrated institutional
and technical approach to the “Sinicization” of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It proposes a
closed-loop scheme spanning conceptual boundary-setting, identi
fication and determination, governance and incentives, effectiveness
assessment, data interoperability, and implementation and scaling.
First, it systematically reviews the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ele
ments in CBD Decision 14/8, the IUCN/WCPA site-level “three-step
tool” (screening–consent–full assessment), and international data
standards and reporting requirements such as WD-OECM/WDPA
and GD-PAME. This establishes the boundary relationship between
OECMs and protected areas and clarifies the “results-based” re
quirements necessary to ensure the comparability of China’s stand
ards for international reporting. In the Chinese context, aligned with
the update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2023
2030) and the technical–institutional architecture of the “one map”
national territorial spatial planning system, the ecological con-
servation redline, and the “three zones and three lines” framework,
the paper identifies suitable application contexts and evidentiary
thresholds for OECMs and translates them into procedural require
ments for registry-based management and re-evaluation rules.
Methodologically, the study combines normative-text and policy-sys
tem analysis with the IUCN/WCPA site-level “three-step tool” to
construct an integrated framework linking “evidence structure–deter
mination criteria–field mapping to WD-OECM/GD-PAME.” It further
employs multi-case qualitative comparison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four governance templates (governmental, philanthropic/private, com
munity-based, and shared governance), and incorporates management
effectiveness (PAME tools such as METT) and governance/equity
assessment (SAGE) into annual and triennial evaluation reporting. On
the implementation side, the paper proposes a pathway organized
around “national guidelines–database–capacity and finance–rolling
expansion,” designs an end-to-end workflow covering “application
pre-screening–technical review–public disclosure–designation and
coding–international submission–annual reporting and spot checks
re-evaluation/exit,” and embeds PAME/METT and SAGE into annual
and periodic assessments to form a quality-driven, dynamically
self-correcting mechanism.
China has clear institutional entry points and practical foundations
for advancing OECMs. OECMs can deliver auditable increments of
in situ biodiversity conservation across non-protected-area units—
such as cities and university campuses, production and industrial
landscapes, community-managed traditional lands, and river basin
bay systems—while, under the “complementary but non-over
lapping” rule, substantially improving the connectivity and repre
sentativeness of the broader “protected areas–conserved areas”
network. The paper aligns international norms with Chinese prac-
tice on both policy and technical dimensions: on the one hand, evi
dence structures and field mapping enable dual-end compliance be
tween China’s national registry and WD-OECM/GD-PAME; on the
other hand, legal and spatial regulatory systems operationalize
de-duplication and compliance, reducing uncertainties in local im
plementation and the risk of statistical “drift” in reporting standards.
The study’s main contributions are: defining OECM conceptual
boundaries and determination criteria tailored to China’s context;
constructing a verifiable evidence structure and machine-readable
field mapping; proposing a registry-based workflow consistent with
redline supervision, the territorial spatial planning “one map” system,
and sectoral legal interfaces; and providing scenario-based validation
and replicable mechanisms across multiple governance types and
ecosystem settings.

국문 초록 (Abstract)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昆明-蒙特利爾全
球生物多樣性框架)」 목표 3(‘30×30’)과 중국 생태문명 건설(中國生態
文明建設)이라는 이중 제약 아래, 해당 논문은 ‘기타 지역 기반 효과
적 보전조치(OECMs)(其他基於區域的有效保護措施) 중국화’의 제도
적합화와 기술 경로를 중심으로, 개념 경계, 식별 및 판정, 거버넌스와
인센티브, 성과평가, 데이터 연계 및 실행 확산에 이르는 폐환(閉環)
방안을 구축한다. 먼저 CBD 14/8의 정의와 식별 요소, IUCN/WCPA
현장급 ‘3단계 도구(三步工具)’(스크리닝-동의-전면 평가)와 WD-OEC
M/WDPA, GD-PAME 등 국제 데이터 기준(國際數據口徑)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OECMs와 자연보호지역(自然保護地)의 경계 관계 및
‘결과 지향(結果導向)’ 요구를 명확히 하고, 중국 표준의 국제 보고 자
료 비교 가능성을 보장한다. 중국 차원에서는 개정된 「국가 생물 다
양성 보호 전략 및 행동계획(2023-2030)(國家生物多樣性保護戰略與行
動計劃(2023-2030))」과 ‘국토 공간 일장도(一张图)’-생태보호 레드라인
(生態保護紅線)-‘3구 3선(三區三線)’의 기술 및 제도 프레임워크 내에
서, OECMs의 적용 시나리오와 증거 문턱을 제시하고 이를 명록화 관
리(名錄化管理) 및 재평가 규칙(復評規則)의 절차적 요구로 전환한다.
방법 측면에서는 규범 문헌과 정책 체계 분석을 채택하고 IUCN/W
CPA 현장급 ‘3단계 도구’를 결합하여, ‘증거 구조(證據結構)-판정 기
준(判定口徑)-WD-OECM/GD-PAME 필드 매핑(字段映射)’의 일체화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다사례 질적 비교를 통해 네 가지 거버
넌스 템플릿(治理模板)(정부, 공익/민간, 지역사회, 공동거버넌스)의 적
합성을 검증하고, 관리 유효성(PAME/METT)과 거버넌스/공정성(SA
GE)(治理/公平)을 연차 및 3년 주기 평가보고서에 포함한다. 실행 측
면에서 해당 논문은 ‘국가 가이드라인-데이터베이스-역량과 자금-롤
링 추진’ 경로를 제안하고, ‘신청-사전심사-기술심사-공시-인정 및 코
딩-국제 보고-연차 보고 및 표본 점검(抽核)-재평가/퇴출(退出)’을 관
통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아울러 관리 유효성과 거버넌스/공
정성을 연차 및 주기 평가에 포함하여, 품질 주도의 동적 정화 메커
니즘(動態淨化機制)을 형성한다.
중국의 OECMs 추진은 명확한 제도적 진입구와 현실적 토대를 갖
추고 있으며, 도시와 대학, 산업 운영지, 지역사회 전통지, 유역-해만
(海灣) 등 비보호지역 단위에서 감사 가능한 현지내 보전(就地保育)
증분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상호 보완하되 중복하지 않는다’는 규
칙 아래, ‘보호지역-보전 대상 구역(保護地-受保育區域)’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대표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해당 논문은 정책
과 기술의 두 차원에서 국제 규범과 중국 실천의 정렬을 달성한다.
한편으로는 증거 구조와 필드 매핑을 통해 중국 명록과 WD-OECM/
GD-PAME 간의 양단 준수(雙端合規)를 관통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및 공간 규제 체계(空間管制體系)를 매개로 중복 제거(去重)와
준수를 제도화하여, 지방 집행의 불확실성과 통계 기준 표류(口徑漂
移) 위험을 낮춘다. 연구의 주요 기여는 다음과 같다. 중국 맥락에 부
합하는 OECMs 개념 경계와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재검증 가능한
증거 구조와 기계 판독 가능한 필드 매핑을 구축한다. 또한 레드라인
감독, 국토공간 계획 ‘일장도’ 및 부문법 인터페이스와 일치하는 명록
화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다거버넌스 유형-다생태계(多治理類型-多生態系統)’의 시나리오 기반 검증(情景化驗證)과 복제가능 메커니
즘을 형성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 배경과 목적 1
• 2. 연구 목표 4
• 3. 연구 내용과 기술 로드맵 5
• 4. 연구 방법 7
• 가. 문헌연구법 7
• 나. 법규 및 정책 분석법 8
• 다. 사례 분석 8
• 라. OECMs 식별 도구 적용 8
• 5. 연구 동향 9
• 가. 국제 개념과 이론 9
• 나. 식별 및 평가 방법 12
• 다. 거버넌스 및 관리 메커니즘 13
• 라. 제도 및 지역 실천 15
• II. 중국 보호지역 체계 현황 18
• 1. OECMs 중국 연구 현황 18
• 가. 개념 도입과 용어 기준의 전개 18
• 나. 중국 현 단계 연구 진전 21
• 다. 주요 한계와 본 연구의 접근 지점 23
• 2. 보호지역의 주요 과제 26
• 가. 커버리지와 수요 격차 28
• 나. 핫스폿과 보호지역 불일치 30
• 다. 해역 추진 부족과 증거 취약성 31
• 라. 부처 간 협업과 비용 제약 32
• 3. 보호지역 체계의 진화 개요 34
• 가.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보호지역 체계 35
• 나. 3개 유형의 공간과 국토 공간계획 ‘일장도(一張圖)’ 39
• 다. 생태보호 레드라인(ECR) 감독과 조기경보 42
• III. OECMs 중국화의 필요성과 추진 기반 46
• 1. OECMs 중국화의 필요성과 긴급성 46
• 가. 품질 구속 압력 47
• 나. 거버넌스 다원 수요 48
• 다. 보호지역의 한계적 확장과 비용 병목 49
• 라. 시간 및 제도 창의 긴급성 51
• 2. OECMs 중국화의 잠재적 역할 52
• 가. 연결성과 대표성 제고 53
• 나. 공정한 거버넌스와 사회 참여 촉진 55
• 다. 산업 거버넌스의 보전 성과 전환 56
• 3. 국제 데이터와 도구의 추진 기반 58
• 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상보고 구경 61
• 나. 관리효과성과 거버넌스 도구 62
• 다. 커버리지와 대표성 분석 방법 64
• 4. OECMs 중국화의 구동 요인 66
• 가. 사회–생태 공간과 전통 거버넌스 67
• 나. 정책 창과 조직 역량 69
• 다. 재원 동원과 협력 플랫폼 71
• IV. 중국 OECMs 법률 및 정책 체계 분석 74
• 1. 국가 차원의 법률 및 법규 정리 74
• 가. 공간 용도 규제와 경계 확정 76
• 나. 육상 생태계 및 종 보전 79
• 다. 수역 및 해양 자원 관리 82
• 라. 환경 기본법과 안전 보장 84
• 2. 전략 및 계획 연계 86
• 가.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 88
• 나. 생태보호 레드라인의 기술 및 감독 90
• 3. 관리 권한 구분과 주체 협력 메커니즘 92
• 4. OECMs 중국화의 법적 접속과 추진 동력 95
• 가. 상호보완 및 비중복 원칙 97
• 나. 국토 공간과 레드라인 감독에의 통합 98
• 다. 추진 동력과 방법 경로 101
• V. OECMs 중국화의 실행 가능성과 요점 분석 104
• 1. OECMs의 국제 식별 기준 분석 104
• 2. 아시아 OECMs 식별 기준의 비교 분석 107
• 3. IUCN 기준과 현지화 적합화 경로 110
• 가. 팔 요소 현지화와 판정 문턱 111
• 나. 장면 적합화 114
• 다. FPIC 및 참여 절차 117
• 4. 잠재 유형과 적합 범위 119
• 5. 목표 및 정책적 실현 가능성 124
• 6. 경제 및 재원(자금) 실현 가능성 127
• 7. 거버넌스 메커니즘 및 인센티브 정책 130
• 8. 성과평가 및 동적 관리 133
• VI. 중국 잠재적 OECMs 사례 분석 136
• 1. 정부 거버넌스 136
• 가. 베이징 징시(京西) 림장 136
• 나. 베이징 징시(京西)림장 OECMs 조성 전략 분석 140
• 다. 쓰촨 성도(成都) 운교(云桥) 습지 146
• 라. 쓰촨 성도 운교 습지 OECMs 조성 전략 분석 149
• 2. 공익 거버넌스 156
• 가. 후베이(湖北) 선눙자(神农架) 태양핑(太阳坪) 공익 보호지 156
• 나. 후베이 선눙자 태양핑 공익 보호지 OECMs 조성 전략 분석 160
• 다. 산시성 화순현 화베이표범 보호구역 164
• 라. 산시성 화순현 화베이표범 보호구역 OECMs 조성 전략 분석 168
• 3. 지역사회 거버넌스 174
• 가. 티베트 라싸 내랑곡(乃朗谷) 자연보호 소구(自然保护小区) 174
• 나. 티베트 라싸 내랑곡 보호소구 OECMs 조성 전략 분석 178
• 다. 광시(广西) 핑탄(平坛) 지역사회 보호소구 183
• 라. 광시 핑탄(平坛) 지역사회 보호 소구 OECMs 조성 전략 분석 187
• 4. 공동거버넌스 193
• 가. 베이징대학교 캠퍼스 자연보호 소구 193
• 나. 베이징대학교 캠퍼스 자연보호소구역 OECMs 조성 전략 분석 198
• 다. 윈난성 망시 망싱허(芒杏河) 중 및 미얀마 회엽랑구르 서식지 204
• 라. 윈난성 망시 망싱허 중 및 미얀마 회엽랑구르 서식지 OECMs 조성 전략 분석 210
• VII. OECMs 중국화의 시행 경로 제안 216
• 1. 국가급 식별 및 인정 제도 216
• 가. 지침 프레임과 조항 216
• 나. 작업 흐름과 책무 221
• 2. 단계별 시범과 복제 224
• 가. 선행 트랙과 성(省) 단위 시범 224
• 나. 초행정 경계 유역과 만(灣) 협동 225
• 3. 정책 협력과 생태문명 228
• 가. 탄소중립과 농촌진흥의 통합 228
• 나. 교육 및 확산과 공중 참여 232
• 4. 정보 공개와 데이터 연계 234
• 가. 국가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234
• 나. 국제 연계와 성과 공개 237
• VIII. 결론 239
• 참고 문헌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