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주택시장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s in China's Housing Market Policy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주택이 상품화 되어 시장을 통한 공급이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도시화와 소득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였으며, 외국인 투기세력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채질 했다. 은행들은 대량의 자금을 방출하여 수익을 올렸으며, 투기적 성격의 외국자본과 중국 내 투자자금이 인민폐 절상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급이 중•고급 주택에만 치중하게 되어, 중•저가 주택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국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관리와 대출규제를 통하여 거시 조정정책으로 부동산 억제정책을 일관해 왔다. 그러나 2008년 발발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발전을 견인해오던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조정정책을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육성정책이 전개되자 국유기업은 이익을 챙긴 반면, 열악한 중소형 민간 기업들은 오히려 국유기업에게 합병 또한 열악한 금융환경으로 인해 회생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간 기업들의 감소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악화로 이어졌다. 또한 세제 혜택 및 저금리 정책은 금융권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켰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자 중국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버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다급해진 중국정부는 2010년 다시 부동산 억제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결과,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억제정책, 내리면 육성정책으로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이러한 단순하고 조급한 정부정책으로 중국인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부동산 가격 및 수급조절이 힘들어지는 결과 즉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증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조정수단을 직접적인 수단 위주가 아닌 간접수단 위주로 안전성과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즉 대출을 은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다원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급주택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안정적인 성장과 부동산 개발업체의 매점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 제2장 중국부동산제도의 발전과정 및 특징.......................................4
• 제1절 중국 토지 소유제도....................................................4
• 제2절 중국 주택정책의 변천 .................................................6
• 1) 개혁개방 이전의 주택정책...............................................6
• 2) 개혁개방 이후의 주택정책의 조절........................................7
• 3) 주택시장화 정책의 완비와 실시단계......................................9
• 4) 주택의 시장화 정책을 위주로 한 주택보장제도 건설의 조정단계...........10
• 제3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특징...............................................12
•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중국 주택시장의 성장 및 정책......................15
• 제1절 중국 주택시장의 고성장..............................................15
• 1) 중국 주택시장의 과열현황..............................................17
• 2) 중국 주택시장의 과열원인 및 문제점....................................21
• 제2절 주택시장의 과열억제 정책 ............................................29
• 1) 부동산업의 균형발전 추구..............................................29
• 2) 수요통제..............................................................33
• 제3절 주택시장 과열억제 정책 평가..........................................44
•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및 정책변화...............48
• 제1절 중국 시장에 미친 충격................................................48
• 1) 부동산 시장 하락......................................................48
• 2)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52
• 제2절 주택시장 정책 변화...................................................55
• 1)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전환.........................................55
• 2) 주택 경기 부양책 현황.................................................59
• 제3절 주택시장 부양 정책성과 및 재가열 문제................................63
• 1) 주택시장 정책 결과...................................................63
• 2) 주택시장 회복의 문제점...............................................65
• 3) 주택시장의 재가열 ...................................................70
• 4) 중국 정부의 과열억제 정책............................................77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80
• 참고자료.....................................................................84
• Abstract.....................................................................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