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의 모색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self-sufficiency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자활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활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적 노동이냐, 아니면 인적자본 개발로 탈 빈곤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권 보장이냐의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논의 가운데 자활을 위한 실행 과정은 논쟁의 핵심에 해당한다. 그런 맥락에서 자활이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은 의미를 지니는 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잔여적이고 징벌적인 TANF 프로그램이 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여전히 징벌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반대로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탈 빈곤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와 위스콘신 주의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분석하면서, 또한 부천시 등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활사업에 대해 평가하면서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