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3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재산과세(재산세, 상속・증여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재산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8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독일, 일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ly analyzed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property tax,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of the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Austria, Canada, France,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using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3 in the macroscopic view. Furthermore, this study also intends to seek implications for tax policy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analysi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assuming that the effects of tax law revision are not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on the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tax were determined.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lasticity (buoyancy) of consumption tax toward GDP, it was found that if the GDP of all 8 countries increases, property tax revenue also increase. Second, in terms of the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property tax revenue increased in all countries except for Austria and Canada with the increase of GDP. Third, in the analysis after eliminating auto-correlation,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before eliminating aut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