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 교육과정 거버넌스 사례로 보는 교과서 발행제 = The textbook publishing system as an example of history and curriculum govern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xtbook issuance system was reviewed to summarize and match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teacher's perception of curriculum autonomy and the textbook issuance system through history and curriculum governance case analysis. Based on the case of collecting opinions on projects in which teachers dig up the curriculum and students' opinions on the opening of elective subjects, we tried to review which textbook issuance system has consistency with this. The professionalism and competence of history teachers in the curriculum were sufficiently reached to require autonomy, and this authority showed that the conditions for a change in the textbook issuance system were created. In the review of the regulations of the textbook issuance system, there is a gap between the curriculum governance perception and system of the educational subject in the school field, which is common in policies. However, the direction of resolving the gap difference will be the direction to move forward in the future. This means that finding the curriculum autonomy of history teachers is moving forward in line with a democratic society, and supplementing the delayed textbook issuance system is a step forward in curriculum policy through institutional consensus. The roles of teachers, curriculum, and textbooks are not responding to changes to the school site where teachers teach as citizens and learners learn as citizens. To this end, it was sugges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free textbook issuance system needs to be actively reviewed.

국문 초록 (Abstract)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인식과 교과서 발행 제도의 불일치를 역사과 교육 과정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일치하기 위한 교과서 발행제를 검토하였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디지인 하는 프로젝트와 학생의 선택 과목 개설 의견 수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교과서 발행제도가 이 와 정합성을 갖는 지 규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역사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역량이 자율권을 요구하기에 충분히 도달해 있었고, 이러한 권한은 교과서 발행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과서 발행제의 규정 검토에서 학교 현장의 교육 주체의 교육과정 거버넌 스 인식과 제도의 갭(gap)이 존재하며 이는 정책에서는 흔한 일이다. 다만, 갭 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이는 역사 교사 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찾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며, 지체된 교과서 발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제도적 합일치를 통해 교육과 정 정책의 진일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사와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의 역 할은 시민으로서 가르치고 시민으로서 학습자가 배우는 학교 현장으로의 변 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위해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도입이 적극적 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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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휴용, "국가교육과정 혁신방안 연구-교육과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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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덕근,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국제 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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