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法脈絡下台灣遺贈稅制之挑戰 : 兼從韓國稅制觀察遺贈稅之互補關係 = 동북아 법률의 맥락 속에서의 대만 유산 및 증여세법의 도전 - 한국세제에서 관찰하는 유증세의 상호 보완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중화민국 정부는 2009년 1월 2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수정하여 반포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기존의 50%의 누진체계에서 10%의 단일세율체계로 전환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정 구제를 제기한 건수가 감소하였고, 징수와 납세 관계 를 조화롭게 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치이념 아래 조세 위헌심사기준의 검증을 통과해 야만 헌법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본주의 의식 형태가 성행함에 따라 조세와 시장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유산이전의 원인은 시장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얻는 소득(예를 들면 유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서 깊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만 유산세제의 맥락에서 출발하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변천, 현행 제도를 나누어서 관찰하고, 비교법적인 관점을 결합하여 향후의 발전 동향과 과세 정당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概說
• Ⅱ. 「徵納和諧」與遺贈稅之憲法正當性
• Ⅲ. 遺贈稅之憲法正當性：在於稽納和諧，但未必在於稽徵經濟
• Ⅳ. 遺贈稅制之比較-從韓國看台灣
• Ⅴ. 結論：遺贈稅制之未來
• 參考文獻
• <摘要>
• <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稅制會, "調降遺贈稅稅率──與國際潮流接軌" (5) : 80-, 2011

2 羅珮儒, "調降遺產及贈與稅相關效益分析" (5) : 75-, 2011

3 財政部稅制委員會, "納稅人權利保障法可行性之研究, 財政部委託研究計劃" 43-, 2005

4 藍元駿, "納稅人權利保護－稅捐稽徵 法第一章之一逐條釋義" 元照 435-472, 2010

5 黃茂榮, "稅法總論（第三冊）" 2012

6 陳清秀, "稅法總論" 2013

7 葛克昌, "稅法基本問題" 翰蘆 2005

8 "法務部網站"

9 葛克昌, "所得稅與憲法" 翰蘆 2009

10 陳敏, "德國租稅通則" 司法院 2013

11 葛克昌, "國家學與國家法" 1997

12 藍元駿, "兩岸納稅人權利保護之立法潮流" 2011

13 葛克昌, "兩岸納稅人權利保護之立法潮流" 元照 2011

14 林火旺, "倫理學" 五南 2004

15 葛克昌, "人性尊嚴、人格發展──稅法教育第一課，台灣國際人權兩公約總體檢" 136-, 2013

16 財政部, "中華民國101年財政統計年報"

17 M. J. Sandel,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arrar, Straus and Giroux" passim, esp 106-, 2009

18 "Taxpayers’ Rights and Obligations—A Survery of the Legal Situation in OECD Countries" OECD 1990

19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Korean Taxation 201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8-, 2012

2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Korean Taxation 201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8-, 2012

21 Ph. D. Yoon Oh, "International Tax Law - Domestic Tax Laws and Treaties of Korea" 삼일인포마인 2013

22 Department of Planning, "Guide to ROC Taxes 2013"

23 Department of Planning, "Guide to ROC Taxes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