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차원의 정책참조(policy reference)에 대한 연구 : 기획담당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방분권의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독자적인 정책 기획ㆍ입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 외에도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네트워크와 창의적 인재, 아이디어를 정책안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문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조확보 능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자치단체가 정책안을 만들고자하는 경우 다른 자치단체의 선진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모범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정책을 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정책참조를 통한 정책산출이 자치단체 정책형성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인 정책참조 현상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정책확산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책수용이 왜 발생하며 어떻게 일어나지에 대한 고찰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책참조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획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설문조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차원의 정책참조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태분석에서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개념을 통해 참조대상과 참조이유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