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공식제도의 비공식적 기초: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책과 공식제도가 그것의 뿌리가 되고 토대를 제공하는 비공식제도의 기초 위에서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이란 사회변화 또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서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신제도론의 연구들은 정책이란 비공식제도의 토대와 테두리 내에서 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를 설계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정책이 비공식제도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에도 잘 작동할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을 신제도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루는 법, 정책, 정부조직을 포함한 공식제도들은 효과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집합이 계속 변화하는 가변성과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과 공식제도만으로 미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논의할 경우 제도의 핵심이나 전체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공식제도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문경영이 보편적인 지배구조로 선택되고 또한 성과를 거둔 이유에 대하여 첫째, 자율적인 사회조직화의 전통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위와 이의 견제가능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 둘째, 이미 확산되어 있는 관행과 관습의 법규화에 따른 의사결정 갈등의 완화와 집행 부담의 감소, 셋째, 정책과 공식제도의 뿌리와 근원으로 작용하는 공통된 신념, 공통 신념과 행동규범의 학습과 전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사회적 수단들과 이에 의한 행동규범의 내재화, 기회주의적인 사람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평판과 계약의 이행을 중시하는 문화 등의 비공식적 요인들이 미국식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정책 연구에 대하여 첫째, 자본주의와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미국의 법과 정책은 한국의 정책학이 정의하는 것과 같은 인위성이 강하고 정부에 의하여 설계된 정책이 아니며, 둘째, 비공식제도를 배제하고 정책을 연구할 때 정책의 효과와 가치가 잘 못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셋째, 눈에 보이는 정책이나 공식 제도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의 전체가 아니며, 더구나 제도 전체의 성과에서 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중은 정책연구자들이 흔히 가정하거나 기대하는 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넷째, 우리의 문제를 풀기위하여 외국의 정책을 흔히 참고하는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 자유기업센터 1998

2 "회계투명성의 개선" 13 (13): 53-65, 2004

3 "회계투명성과 한국의 회계제도 개혁" 충남대학교 부서 회계연구소 101-128, 2002

4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12 (12): 2004

5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73-100, 2004

6 "한국기업의 기업지배구조와 도덕성에 관한 고찰" 111-124, 2001

7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21 (21): 249-300, 2002

8 "주식회사의 관리에 관한 미국회사법상의 법원리 미국법률가협회의 입안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1994

9 "제도의 구조와 구조변화 한국행정연구" 14 (14): 2005

10 "재산권 이론의 정책학적 기여에 관한 소고" 44 (44): 2006

11 "자유헌정론Ⅱ」." 자유기업센터 1996

12 "이사회 대변혁" 21세기북스 1997

13 "영어교육의 관점에서 본 미국인의 문화가치" (26) : 2003

14 "영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정부개입" 12 (12): 43-58, 2002

15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44 (44): 2006

16 "시장개혁의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한국개발연구원 2003

17 "세계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파라다임에 대한 이해"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7 : 1-23, 2003

18 "미국회사법에서의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7 (7): 2000

19 "미국회사법에 있어서 이사책임의 구제제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986

20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1997

21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변천과 그 현황" 6 (6): 1999

22 "미국에 있어서 Corporate Governance와 사외이사제 성립의 개요"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8 : 169-186, 1999

23 "미국과 독일은 왜 달라졌나?" (2) : 5-42, 2002

24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법칙" 13 (13): 2002

25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정보 유용성" 17 (17): 623-642, 2004

26 "기업지배구조와 은행 역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1

27 "기업지대구조와 금융기관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2003

28 "기업이론과 제도이론에 기초한 기업 지배구조의 체계적 이해와 정책적 함의" 24 : 197-247, 2000

29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기관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2003

30 "금융 계열사로서의 기관투자자의 역할" 한국증권학회 2004

31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2003

32 "계약적 기업지배구조이론의 한국적 함의와 한계" (4) : 111-152, 2002

33 "and Means revisited" 33 : 579-617, 2004

34 "and Government in the Public Mind" Free Press 1983

35 "World Development Report 2002" World Bank 2002

36 "Who Should Control the Firm? Insights from New and Old Institutional Economics" 38 (38): 353-361, 2004

37 "Views of Business and Unchanged by Enron" 2002

38 "Unexpected Risk" Investor Responsibility Center 2004

39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40 "Trust and Citizen Engagement in Metropolitan Philadelphia" 1998

41 "Tone at the Top Vol" 58 : 79-100, 2005

42 "The political economy of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10 (10): 23-72, 2003

43 "The Triumph of Conservatism" The Free Press 1963

44 "The State of U.S. Corporate Governance" (Spring) : 8-20, 2003

45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1966

46 "The Political Roots of American Corporate Finance" Princeton Univ Press 1994

47 "The Limits of Public Choice" Routeledge 1996

48 "The Influence of Ownership and Control on Profits Rates" 1968

49 "The Evolving Corporate Board" 1995March/April

50 "The Emerging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model" 11 (11): 147-166, 2004

51 "The Effect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Performance of the Large Fir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 1968

52 "The Distruction of Trust and it's Economic Consequence" Basil Blackwell 1988

53 "The Beginnings of Institutionalism Journal of Economic Issues" 971-998, 1987

54 "Social Norms" 34 (34): 2000

55 "Social Norm and the Law" 87 (87): 1997

56 "Shareholder activism by institutional investors" 51 : 1996

57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Financial Oversight of Enron"

58 "Self-enforcing reciprocity norms and inter- generational transfers" 81 : 117-151, 2001

59 "Self-enforcing Institutions" 2004

60 Weingast, Barry R, "Self-Enforcing Constitutions" -3, 2002

61 "Report Pursuant to Section 704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2002

62 "Quake Corporate Governance" 28 (28): 36-44, 2005

63 "Political Determinants of Corporate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64 "Pawns or Potentates the reality of America's corporat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90

65 "Order, Disorder and Economic Change" Yale University Press 2000

66 "Non-Contractual Relation in Business" 1963

67 "National Commission 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1987

68 "Maximizion shareholder value" 29 (29): 13-35, 2000

69 "Kicking Away the Ladder" MIT Press 2002

70 "Institutions and Economic Theory" The constitution of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2000

71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147-160, 1983

72 "Institutional Economics" Edward Elgar 2000

73 "Informal and Formal Organization in New Institutional Economics,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 2001

74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2 (2): 2004

75 "Historical and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88 (88): 80-84, 1998

76 "Habits of the He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77 "Government" 13 (13): 325-342, 2004

78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1987-1997" 1999

79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Univ of Chicago Press 1992

80 "Fallacies in Development Theory and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Giannini Foundation of Agricultural 1999

81 "Explicit vs Implicit Contracts" Ohio State Univ. 2005

82 "Economics and Cognitive Science" Washington University 1996

83 "Economics Working Paper Archive at WUSTL" 1993

84 "Ecomonics Working paper Archive at WUSTL" eco (eco): 1993

85 "Dynamics in German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Empirical findings regarding interlocking directorates" 33 (33): 218-238, 2004

86 "Designing Institutions for East European Traditions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1993

87 "Corporate, Maybe" The Economist 367 (367): 11-, 2003

88 Dequech, David, "Cognitive and Culture Embeddedness" 37 (37): 2003

89 "Cognition and Culture" 23 : 263-287, 1997

90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91 O’Donnell, Guillermo, "Another Institutionalization" Kellogg Institute 1996

92 "Analysis or Ideolog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66-110, 1972

93 "An American Experiment in Anarcho-Capitalism the Not So Wild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3" 1979

94 "A Theory of Self-Enforcing Agreements The Journal of Business" 27-44, 1980

95 "A Theory of Friendly Boards" 2005

96 "28th Annual Board of Directors Study 200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