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국제비교를 수행한 기존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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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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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등재
학술저널
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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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국제비교를 수행한 기존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모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의 국제비교를 수행한 기존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모두 우리나라와 경제사회체제가 크게 다른 OECD 국가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OECD 국가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횡단면 분석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분석함으로써 1인당 GDP나 인구 등의 변수가 공무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타당하게 추정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전체 공무원 규모에 대한 비교만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부 행정 분야별 비교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는 OECD는 물론 비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작다. 둘째, 동아시아 유교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에 비해서는 작지만, 홍콩이나 싱가폴에 비해서는 작지 않다. 셋째,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분야의 공무원 규모가 크게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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