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모형 연구(Ⅲ): 정부기관의 조직 기반 성주류화 추진모형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성주류화는 1995년 북경 여성대회 이후 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확산되었으나, 실제 성별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었다고 평가됨
-우리나라에서도 주류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기관의 책무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성주류화를 공공조직의 주요 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수단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2019년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내부의 성주류화 추진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일관된 가이드에 기초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다 보니, 기관(장)의 관심 정도나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띠게 됨
○본 연구는 정부기관을 성주류화 추진 과정에서 ‘전환’되어야 할 ‘주류’의 또 다른 차원으로 보고, 행정조직의 성평등한 변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 장치들을 고안해 온 시도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함
○정부기관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 기반 성주류화 추진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조직이 성평등 정책을 자신의 과업으로 기획･실행･점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성주류화 전략의 이론적･실천적 지평을 확대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조직 기반 성주류화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 Ⅲ. 조직 기반 성주류화 추진모형 개발 및 제도 운영 해외사례
• Ⅳ. 관계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성주류화 추진 제도 평가
• Ⅴ. 중앙행정기관 조직 기반 성주류화 추진모형
• Ⅵ. 조직 기반 성주류화 추진 제도 도입 방안 및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