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성인지 예산: 정부주도 3개국 심층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방법 및 내용
• 가. 연구방법
• 나. 연구내용과 범위
• 3. 보고서의 구성
• Ⅱ. 인도: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 1. 국가발전기본계획과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개념의 발전과정
• 2. 성인지 예산의 제도적 근거
• 가.「2001 여성 세력화를 위한 국가 정책(National Policy for Empowerment of Women 2001)」
• 나. 11차 계획(the Eleventh Plan: 2008-2012)
• 3. 성인지 예산 제도화 과정
• 4. 정부 내 시행도구
• 가. 여성아동부의 시행계획
• 나. 공공지출의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지침
• 다. 성인지 예산서(Gender Budgeting Statement)
• 5. 추진체계
• 가. 여성아동부(the 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ploment)
• 나. 재정부
• 다. 부처간 조정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 라. 성인지 예산 담당(Gender Budgeting Cells)
• 6. 성공요인과 과제
• 가. 인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공요인
• 나. 과제들
• Ⅲ. 호주: 관료적 접근의 한계
•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역동성
• 가. 도입기(1970년대 중반∼1986년): 여성 예산 프로그램의 시행
• 나. 전성기(1987∼1994년): 여성예산서의 공식화
• 다. 도전 및 쇠퇴기(1990년대 초반 이후): 여성예산서의 축소
• 2. 전성기(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성인지 예산 제도
• 가. 여성예산서의 구조와 내용
• 나.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체계: 여성지위실(OSW)의 위상
• 3. 9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
• 가. 여성예산서 쇠퇴 배경
• 나. 여성예산서의 지위 격하
• 4. 지방정부 추진 현황
• 가. 주 정부의 성인지 예산
• 나. 남호주 주(州) 여성예산서
• 5. 호주로부터의 교훈
• 가. 여성예산서의 성과
• 나. 여성예산서 도입의 성공요인
• 다. 제도 시행의 장애요인들
• 라. 한계
• Ⅳ. 스웨덴: 이론적·체계적 접근의 함의와 과제
•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발전과정
• 2. 성인지 예산의 제도적 근거: 성 주류화 계획
• 가. 성 주류화 계획의 목표와 구조
• 나. 성 주류화 정책의 논리적 구조
• 다. 중앙정부의 리더십
• 3.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성 주류화의 조직화
• 가. 성 주류화 계획 추진 실적의 성과관리
• 나. 추진체계
• 다. 도구와 방법론
• 라. 교육훈련
• 4. 성인지 예산 제도의 초점
• 가. 경제정책의 기초자료에 젠더의 통합
• 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일환으로서 성평등 분석(gender equality analysis)
• 다. 성 주류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성별분리통계
• 5. 성인지 예산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 6. 시사점과 과제
• Ⅴ.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가. 인도: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 나. 호주: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역동성
• 다. 스웨덴: 이론적·체계적 접근의 함의와 과제
• 2. 시사점
• 가. 성평등 관점의 재정 시스템 개혁으로서 성인지 예산
• 나. 제도적 추진 근거의 중요성
• 다.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
• 라. 장기적 과정으로서 성인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