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行政强制法上 爭點에 관한 小考 = 行政强制에 관한 日本의 法制 및 學說史와 최근 爭點傾向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일본의 행정강제론에 대한 법제 및 학설사적 접근
• Ⅲ. 개별적 쟁점고찰
• Ⅳ.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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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제4판" 법문사 1996

4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제19판" 박영사 2011

5 김남진, "행정법 Ⅰ, 제14판" 법문사 2010

6 김동희, "행정법 Ⅰ, 제14판" 박영사 2008

7 김세규, "행정대집행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183-2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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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田中二郞, "行政法 (上卷)" 有斐閣 1953

15 田中二郞, "行政法" 勁草書房 1954

16 平川英子, "行政強制制度におけゐ代執行の役割とその機能不全に関すゐ一考察" (123) : 2007

17 関根謙一, "行政強制と制裁, ヅュリスト, 平成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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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宮田三郞, "日本警察法" 한국법제연구원 2003

25 杉村章三郞, "日本行政法講義要綱 (下卷)" 有斐閣 1941

26 佐佐木惣一, "日本行政法論 (各論)" 1922

27 美濃部達吉, "日本行政法 (總論)" 有斐閣書房 1919

28 西津政信, "日本国憲法は, 行政強制消極主義を容認すゐか" 2010

29 Pieroth, Bodo/, "Polizei- und Ordnungsrecht mit Versammlungsrecht, 5. Aufl." C. H. Bec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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