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titutional decisions in which the Korea Consitutional Court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pplied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into free expression issues. Common aspects are: both courts applied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on the grounds that vague laws bring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Acknowledging inevitable uncertainties in lawmaking and legal jargons, however, both courts required minimum standards in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In the cases where unclear legal meanings resulted in constitutional challenges, both courts adopted the “narrowing construction” by the courts or judges based on average/ordinary person’s understanding. The bigges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stitutional courts are their approach to the degrees of vagueness allowed in free expression cases. The U.S. Supreme Court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 Meanwhile, the Korea Constitutional Court relaxed its standards in some case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cases, even though it admitted the possibility of curtailing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The Court reasoned that those laws, though vague, brought with bigger social interests and are necessary tools in dealing with changing worl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명확성 원칙과 기본권
• 3.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4.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 5. 한국 헌법재판소 판례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비교 분석
• 6.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