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공공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Executive Summary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공유수면의 특성 및 관리 현황
• 1. 공유수면의 특성 및 경제적·생태적 가치
• 1) 공유수면의 특성
• 2) 공유수면의 경제적·생태적 가치
• 2. 공유수면 관련 법제도 검토
• 1) 연안관리법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3) 어장관리 관련 법 : 어장관리법 및 수산업법
• 3.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현황
• 1)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 2) 공유수면 매립 현황
• 3) 어장 이용 및 관리 현황
• 제3장 공공이익 보호 관련 외국 사례
• 1. 미국 공공신탁이론 및 주요 사례
• 1) 공공신탁이론의 배경
• 2) 공공신탁이론에 입각한 첫 연방 대법원 판례
• 3) Illinois Central Railroad 이후 판례 동향
• 2. 영국 국민신탁 법리와 연안관리
• 1) 논의 배경
• 2) 관련 법제
• 3) 국민신탁 체계
• 4) 넵튠연안캠페인
• 5) 새로운 연안관리 정책
• 3. 외국사례 시사점
• 1) 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및 범위
• 2) 공익우선에 의한 이해상충 해결
• 3) 공익을 위한 소유권 설정 및 협치에 의한 관리방식
• 제4장 공공이익 침해 사례조사 및 원인분석
• 1. 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정의 - 공공이익 보호 기준 정립
• 1) 공공이익 개념
• 2) 공유수면 관련 법률상 공공이익 규정 현황
• 3) 연안 공공이익 보호 기준에 기초한 공공이익의 개념
• 2. 공유수면 관리자 등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 2)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에 대한 인식조사
• 3) 공유수면 관리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 3. 공공이익 침해 실태
• 1) 매립토지의 사유화
• 2) 부의 외부효과 및 공공이익의 부당 이전
• 3) 불법 매립 점·사용 및 불법 임대
• 4) 기타 유형
• 4. 연안 공공이익 침해의 원인
• 1) 공유수면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규정 미비
• 2) 연안 공공이익 개념 미정립 및 법률 간 공익내용의 상충·경합
• 3) 공유수면의 서비스가치 저평가 - 기능적 가치 제외
• 4) 권한자의 의무 불이행(신의성실원칙 위배) 방지수단 미비
• 5)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수단 미흡
• 제5장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 방안
• 1. 연안 공공이익 간 위계 정립
• 2. 매립지 사적 독점 및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1) 공유수면 매립지 사유화 금지 및 임대제도 정착
• 2) 민간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 3. 공유수면 수탁자로서 책임과 의무 강화
• 1) 점·사용 및 양식면허 심사기준 개발 및 적용요건 강화
• 2) 공공이익을 고려한 공유수면 점·사용요율 체계 도입
• 3) 어업권 발급 시 환경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 4. 관리기반 강화
• 1)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제 도입
• 2) 전문 관리조직 설치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폐지
• 3) 매립 점사용 이력 추적제 도입 및 일몰제 강화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 요약 및 결론
• 2. 정책 제언
• 1) 연안 공공이익 개념과 공공이익 보호 기준의 법제화
• 2) 공유수면 점·사용의 범위에 공공이익 보호 포함 법률 개정, 한국형 넵튠계획 추진의
• 법적 토대 구축
• 3) 점·사용 및 양식면허 심사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
• 4) 해역별, 행위별 점·사용료 및 환경부담금, 환경오염 예치금 산정
• 5)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특별기구 한시적 운영
• 참 고 문 헌
• 부 록
• 부록 1. 생태계서비스와 복지의 관계
• 부록 2. 플로리다 주 홍수림의 연간 이용 에머지 평가 결과
• 부록 3. 공유수면의 경제적 가치
• 부록 4. Costanza et al.(1997) 방법 적용 가치
• 부록 5. 에머지 기법을 활용한 가치
• 부록 6. 에머지 평가 계산과정
• 부록 7. 연안관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