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 - 이론, 변수, 사례의 도출 및 대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과의 차이는 김정일 건강이상과 후계구도의 불안정이라는 북한 내 ‘체제권력’의 붕괴 가능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소련 및 동구 붕괴의 여파 속에서도 북한이 ‘내구력’을 발휘하고 비교적 오랜 시간을 지탱함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를 소련 및 동구의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검토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급변사태 역시 ‘체제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이라는 점에서 소련 및 동구 붕괴의 역사적 사례를 대입하는 것만큼 적확한 인식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소련 및 동구 체제전환의 사례와 이론으로부터 추출된 세 가지 변수 즉 지배권력의 위기, 경제위기, 민중봉기의 변수들을 북한에 대입함으로써 북한 위기의 징후를 더욱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현재 북한 급변사태 혹은 체제전환의 조건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成熟)’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민중봉기’라는 변수가 매우 취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배권력’의 붕괴 변수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 현 북한 위기 환경의 주된 특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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