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일본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노자 간 계급연합의 정치를 중심으로 = Continuities in Japanes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Changes in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Globalization Er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형성·발전되어온 일본의 협조주의적 노동과 자본의계급연합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정치 과정을 틀 지운기본적 세력 관계 구도였음을 밝힌다. 일본의 노동시장 규제완화 과정,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말과 2003년의 노동기준법 및 노동자파견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대립축은 ‘재계와 정부’, ‘렌고와 야당공투’, ‘전노련과 일본공산당’의 3각 구도로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계와 렌고 간에는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대립의측면도 있었지만, 외부노동시장 중심의 규제완화와 정규직 고용 보호를 교환하는 노자 간 계급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합정치의 결과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내부노동시장에 포섭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규제완화보다는 외부노동시장의 확대 및 탈규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 이후 자본 우위의 불균형한 힘 관계 속에서 계급연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재계와 렌고, 그 조건속에서 조합 구성원의 직접적 이해관계 보호라는 선택을 한 렌고, 이것이 일본적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치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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