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집단수용시설 사건 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참조 모델로서 뉴질랜드 왕립조사위원회 사례를 검토한다. 2012년 등장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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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집단수용시설 사건 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참조 모델로서 뉴질랜드 왕립조사위원회 사례를 검토한다. 2012년 등장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본 논문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집단수용시설 사건 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참조 모델로서 뉴질랜드 왕립조사위원회 사례를 검토한다.
2012년 등장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진상규명 운동은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집단수용시설 전문 조사 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곧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 요구로 수렴되었고, 2020년 12월부터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가동되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기존 과거사 담론과는 차별성을 갖는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성격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준비를 위한 ‘개인별 피해 사실 입증’에 치중한 조사 방식이 유지되었다. 그 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는 △개인별 피해의 중층적 측면 간과 △피해자 진술의 과잉 단순화 △일관성과 근거가 부족한 권고사항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반면, 뉴질랜드 왕립조사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 조사 기구가 개인의 민사소송 절차에 종속되지 않고 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규명 및 ‘총체적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뉴질랜드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료 이후 집단수용시설 조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looks into the limitations of the inquiry into mass welfare institutions by the 2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RC) and examines the case of the New Zealand Royal Commission as a reference model to overcome our limitations. The mov...
This paper looks into the limitations of the inquiry into mass welfare institutions by the 2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TRC) and examines the case of the New Zealand Royal Commission as a reference model to overcome our limitations.
The movement of the victims of the Brothers’ Welfare Home, which emerged in 2012, demand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body for inquiry into welfare institution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Brothers’ Welfare Home Special Act’. However, this soon converged into a demand for the reactivation of the TRC and the 2nd TRC was launched in December 2020. The 2nd TRC did not properly consider the nature of the welfare institu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iscourse on past history, and maintained an inquiry method that focused on ‘confirming the facts of individual damage’ for the victims’ civil litigation. As a result, several significant problems were revealed in the TRC’s reports; △overlooking the multi-layered aspects of individual damage, △oversimplification of the victim’s statement, and △inconsistent and unsubstantiated recommendations.
In contrast, the New Zealand Royal Commission shows the potential in which the welfare institutions inquiry body seeks to uncover the history of institutional abuses and achieve ‘holistic restoration’ without being subject to individual civil litigation. I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New Zealand case, I suggested future tasks for the inquiry into welfare institutions after the end of the 2nd T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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