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2. 조사대상 및 내용
•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조사
•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 5)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조사
•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 3. 기존조사와의 차이
• Ⅱ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 1. 이론적 논의
• 1) 부패의 개념
• 2) 부패발생의 원인
• 3) 선행연구의 경향
• 4) 인식도에 기반을 둔 부패의 측정
• 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1) 조사설계
• 2) 분석방법
• 3. 응답자의 특성
• 1) 규모별 분포
• 2) 업종별 분포
• 3) 지역별 분포
• 4) 성별 분포
• 5) 연령별 분포
• 6) 학력별 분포
•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 Ⅲ 분석결과
•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행위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 3) 1년전 대비 부정부패의 자행정도 및 수준
•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3)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분야
• 4)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5)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행정기관
• 6)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분야
•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9)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0) 부패공직자에 처벌수준의 정도
•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3) 자원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동기
• 4)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 제공경험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6) 금품 등 제공 규모
•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1) 공직부패 발생요인(종합)
•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3)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 4)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척결 가망성
• 5) 공무원 부패수준 감소에 대한 의견
• 6)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 7) 행정관료의 행정행위에 대한 내외부적 감시·통제의 충분성
• 5.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 1)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 2) 정보제공 시기
• 3)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4) 공무원의 업무수행상 재량권의 정도
• 5)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 6) 현 정부의 신뢰도
• 7)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 8)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 Ⅳ 정권별 비교
•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 1) 행정기관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3) 1년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 4) 금품제공 필요성
•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3)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4)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5) 공직분야내 직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 2)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 5. 종 합
• Ⅴ 결 론
• 1. 조사결과 요약
• 1) 분석결과
• 2) 정권별 비교분석
• 2. 정책대안
• 1) 부패공직자와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강화
•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 3)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 5) 공직자 인사청문회 확대
• 6) 행정기능의 투명성 제고
• 7) 정보공개법 개정
• 8)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 9)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