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 아파트 사례단지를 중심으로 = The problem and way to enhance for remodeling of an apartment : Focused on the apartment instance complex in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f increasing the supply of residential house in 1960's, the number of apartments to be built in 1960s, and as the result, According to 1960s after that industrial development came to build and, the many public housing reached recently the old defective public housing to becoming.
First with the method which improves like this old defective public housing superannuation degree completely breaks the building of reconstruction method namely existing and, a size again in the location which is identical and with heretofore differs builds newly the method which calls.
Second, remodeling method namely completion in order to raise with the method which improves the old degree which probably thick 15 elapses value of the real estate the basic frame of the existing structural body and included all which physical life etc. of the public housing the log line leads and maintains extends.
The research which sees from like this viewpoint analyzed progress of coat problem point etc. of remodeling propulsion enterprising process of the follows instance complex and hereafter instance complex smoothly will be able to advance a remodeling in order not only alternative of remodeling active reconciliation developmental dimension under providing boil father.
The research method led and first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public housing remodeling theory took a triangular position, also preceding research led and the propriety of contents investigation complemented.
Second, actual case study of public housing remodeling led and problem point, escape opinion the opinion and the opponent of the remodeling approver and comparative analysis to remodeling propulsion and from opinion of the opponent there was problem point escape.The instance objective area did at the public housing of remodeling propulsion of Seoul area subject matter, different meaning analysis led and to know a improvement program about problem point tried. With research of above the research result which follows intension and method and suggestion point next part and are same.
First, in order activates the remodeling of the objective public housing from the benefit judges occurs the small sized balanced obligatory ratio which is a strong point of the thing and remodeling is not that thing etc. public information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do to the resident.
The second time, the remodeling uses the existing the structural body and shifts old facility all with reconstruction differently there is a difference of some from size of variability degree of space but ecocide the remodeling which does not cause base facility lack etc. being desirable, the possibility of feeling in order to be.
Improves the benefit structure of third, remodeling and in order to raise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remodeling buying over claim grant and tax reduces and exempts and, with the improvement etc. while stumbling block of loan condition to be indicated the problem point which comes turn relaxation or is decreases.
Fourth, when solution or complements the financial matter which is the biggest problem point there is to a remodeling and which degree will be able to think that.
Though this research has such significant results, it has following limitation.
First, about remodeling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there will be piece which in the lack of the literature and data is insufficient in part analysis.
The reference off duty did about the second time and specification research, concept, and remodeling of remodeling while type classifying knows with but so the remodeling and type expense about Ubiquitous remodeling, public manager system and public housing fund management industrial complex founding etc. will use terminology etc. is new and policy will hold and presents endeavors, about the random extraction sample investigation was insufficient.
The hereafter research at the time of about that one analysis is necessary with character, sees a sample inves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도 정부의 주택공급 증가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많은 아파트가 세워졌고, 그 결과 1960년 이후 산업발전에 따라 세워진 많은 공동주택은 이제 노후불량건축물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후공동주택의 노후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재건축 방법 즉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헐어내고 동일한 위치에 다시 규모를 종전과 달리하여 새롭게 건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둘째, 리모델링 방법 즉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후 노후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수선을 통해 기존 시설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물리적 수명 등을 연장하는 일체를 포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사례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사업 과정의 진행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사례단지가 리모델링을 보다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리모델링 활성화의 발전적 차원의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이론을 정립하고,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 보완 하였다.
둘째,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실제사례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서의 찬성자의 의견과 반대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반대자의 의견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사례대상 지역은 서울 지역의 소재 리모델링 추진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와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리모델링의 장점인 소형평형의무 비율이 없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리모델링은 기존구조체를 사용하여 노후 시설 일체를 교체하므로 재건축과 달리 공간의 가변성 정도의 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환경파괴나 기반시설부족 등을 야기하지 않는 리모델링이 바람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리모델링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리모델링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수청구권부여, 세금감면, 사업재원 대출조건의 개선 등 그간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완화 또는 감소시키는데 있다.
네 번째, 가장 큰 요인인 금융문제를 해결 또는 보완하면 리모델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의미 있는 몇 가지 결과를 리모델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성이 있다.
첫째, 리모델링에 관한 문헌과 자료의 부족으로 일부 분석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특정연구에 대한 인용이 빈번하였으며, 리모델링의 개념, 그리고 리모델링의 유형 분류 중 아나로그리모델링과 유비쿼터스리모델링, 공공관리자제도, 공동주택기금관리공단 설립 등에 관하여 새로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정책적인 제안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에 대한 무작위추출법에 의한 표본조사가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 시 이에 대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리모델링 제도 = 6
• 1. 리모델링의 개념 = 6
• 2. 리모델링의 유형 = 9
• 3. 리모델링 관련 법령 = 16
• 4. 리모델링의 대상 및 요건 = 20
• 제2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선행 연구 = 22
• 1. 경제성 분석 관련 연구 = 23
• 2. 제도 및 정책개선 관련 연구 = 25
• 3. 본 연구에서의 리모델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9
• 제3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사례연구 = 38
• 제1절 리모델링의 추진현황 = 38
• 제2절 대상단지의 선정사유 및 개요 = 40
• 1. 대상단지의 선정사유 = 40
• 2. 대상단지의 개요 = 41
• 3. 대상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현황 및 실적 = 44
• 제3절 리모델링 찬성측 과 반대측의 주장 = 54
• 1. 리모델링 찬성측 주장 = 54
• (1) 주장 내용 = 54
• (2) 주장의 근거 및 분석 = 57
• (3) 결론 = 59
• 2. 리모델링 반대측 주장 = 59
• (1) 주장의 내용 = 59
• (2) 주장의 근거 분석(문제점 도출) = 63
• (3) 결론 = 63
• 3. 주장의 쟁점 비교 분석 = 63
• 제4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5
• 제1절 사례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문제점 = 65
• 1. 리모델링 추진의 실제 문제점 = 65
• (1) 재건축위주의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65
• (2)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 = 66
• (3)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 67
• (4)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 = 68
• (5) 금융 지원 측면의 문제점 = 70
• 2. 리모델링 추진의 인식문제점 = 73
• 제2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개선방안 = 74
• 1. 실제의 문제 개선 방안 = 74
• (1) 재건축위주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74
• (2) 경제적 및 금융·조세 지원 측면의 개선방안 = 78
• (3) 기술적 측면의 개선방안 = 80
• 2. 인식문제의 개선방안 = 82
• (1) 정부차원의 홍보 = 82
• (2)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시범 사업 지구 선정 = 82
•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84
•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84
• 2. 향후 연구 방향 및 한계점 = 88
• 참고문헌 = 89
• Abstract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