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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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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9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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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최근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등의결권...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최근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주주권의 내용 중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말하는데, 그 유형에는 복수의결권주식, 1주 미만의 부분의결권주식, 보유기간별 차등의결권주식(tenure voting stock), 의결권 상한이 설정된 차등의결권주식 등이 있다.
      차등의결권주식은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공개를 하는 회사 중 차등의결권주식을 이용한 건은 전체 공개 건 수의 9.7%, 기업공개 시가총액 전체의 18.2%라는 연구가 있다. IT 기업으로는 Google, Facebook, Groupon 등이 채택하였으며, 미디어 기업으로는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제조업으로서는 포드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의 경우 차등의결권주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12개국이며,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독일,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등 6개국이다. 일본의 경우 상장기업으로는 2014년에 도입한 Cyberdyne사가 유일하다.
      이 논문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찰한다.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경우에 검토되어야 할 법적 쟁점으로서 도입의 필요성 여부, 도입의 근거 법률, 도입하는 회사의 유형,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절차,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과 관련된 쟁점,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을 분석한다. 또한 보유기간별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하여 그 장단점, 근거법률 및 도입대상, 도입방식 등을 검토하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대한 입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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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hedge fund, Elliot Associates opposed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at shareholders’ meeting in July 2015 on the ground that the offer price undervalued Samsung C&T, there raised some arguments of the necessity of introduc...

      Since the hedge fund, Elliot Associates opposed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at shareholders’ meeting in July 2015 on the ground that the offer price undervalued Samsung C&T, there raised some arguments of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ual class stock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in order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Dual class stock can be defined as a one of class stock that has different voting rights. Dual class stock may be classified into dual voting rights stock, factional voting rights stock, tenure voting stock, differentiated voting rights stock with voting cap.
      Dual class stock is frequently uti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9.7 percent of Initial Public Offering Corporations used dual class stock, which amounts to 18.2 percent of total amount of market value. As representative companies, Google, Facebook, Groupon among IT corporations,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among media groups, Ford among manufacturing companies adopted dual class stock and made IPOs.
      In Europe, eleven countries adopted dual class stock including France, the United Kingdom, Italy, Greece, Norway, Denmark, Swiss, Ireland, Hungary, Netherlands, Finland, and Sweden. However, six countries do not adopt dual class stock including Germany, Spain, Poland, Belgium, Ruxemburg, and Estonia. In Japan, Cyberdyne Corporation is the only corporation that introduced dual class style stock and made IPOs.
      This article analyzes the structure of dual class stock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It also discusses legal issues in introducing dual class stock into the KCC such as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ock,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tock, the types of corporation that can be available for the stock, the issuing process of the stock, the issues regarding the IPOs,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enure voting stock, this article reviews merits and demerits, legal basis, the methods in introducing th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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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 Ⅲ.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 Ⅳ. 보유기간별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 국문초록
      • Ⅰ. 서설
      • Ⅱ.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 Ⅲ.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 Ⅳ. 보유기간별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 Ⅴ.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한 입법안의 검토
      • Ⅵ.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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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회의회 2004

      2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93-135, 2008

      3 문준우, "차등의결권주식을 상법에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 및 도입 방법" 한국상사법학회 31 (31): 243-269, 2012

      4 고창현,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 한국기업법학회 29 (29): 73-115, 2015

      5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29-164, 2014

      6 심영, "주요국 회사법"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7 김순석, "주식 및 자본금 제도"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8 박철영,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 의결권제한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5 (25): 9-42, 2011

      9 김효신, "종류주식 다양화의 법적문제" 법학연구소 51 (51): 165-191, 2010

      10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도서출판 개신 2008

      1 최준선,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회의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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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준우, "차등의결권주식을 상법에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 및 도입 방법" 한국상사법학회 31 (31): 243-269, 2012

      4 고창현,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 한국기업법학회 29 (29): 73-115, 2015

      5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29-164, 2014

      6 심영, "주요국 회사법"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7 김순석, "주식 및 자본금 제도"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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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효신, "종류주식 다양화의 법적문제" 법학연구소 51 (51): 165-191, 2010

      10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도서출판 개신 2008

      11 최한수, "재계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좋은기업지배연구소 26 : 2008

      12 송옥렬,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이론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4 (34): 241-284, 2015

      13 송종준, "방어적 주식제도의 국제적 입법동향과 도입 과제 - 2006년 회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91-128, 2007

      14 김화진, "글로벌 M&A시장 동향과 경영권 방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3) : 2006

      15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권 안정을 위한 상법상 주식법제 개선과제" 2006

      16 이선화, "議決權調整型 種類株式의 導入에 따른 法的 課題" 한국기업법학회 25 (25): 9-4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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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戶嶋浩二, "複數議決權方式による種類株式上場の實務と展望" (2032)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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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박철영, "商法上 株式會社의 問題點 및 課題" 한국기업법학회 19 (19): 9-54, 2005

      22 東京證券去來所, "上場審査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15

      23 東京證券去來所, "上場制度總合整備プログラム2007(第2次實施事項)に基つく上場制度の整備等について” 別紙 “議決權種類株式の上場に關する制度の整備について"

      24 東京證券去來所, "上場制度整備懇談會中間報告" 2007

      25 "The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of Company Law Experts on Issues Related to Takeover Bid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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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Paul Lee, "Protecting Public Shareholders: The Case of Google’s Recapitalization" 5 (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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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OECD Steer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 "Lack of Proportionality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Overview and Issues for Discussion" 2007

      35 Scott Smart, "Control as a Motivation for Underpricing: A Comparison of Dual-and Single-Class IPOs"

      36 Saleem Sheikh, "A Guide to the Companies Act 2006" Routledge-Cavendish 2008

      37 東京證券去來所, "2015 新規上場ガイドブック" 2015

      38 윤영신, "1주1의결권원칙과 차등의결권원칙에 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8 (28): 203-24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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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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