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讓渡所得稅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Capital Gain Tax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How to Control Realty Speculation Using Tax System Based on holding tax and transfer income tax Real estate is one of biggest social issues we face now in Korea, Capital Gains in Korea has carried out the financial function in internal revenue as well as the function of social policy such as a heavy tax on the unearned income and the restraint of speculations. But it has led to rising in land prices, preponderance of immovable property possessions, and the weak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 power.
To solve these side effects which were caused by concentration of wealth, tax has to be imposed impartially. Therefore, an object and correct assessment of capital gains must be preceded. From the standpoint of principle of real taxation and well-founded taxation, tax base and tax amount of national tax must be assessed by direct evidence such as account books and appropriate support documentations. Tax base and tax amount of almost all the national taxes generally have to be assessed by the actual disposal price method, but assessment of capital gains on the disposals of real estates and building is based on the method of tax standard value or determination by estimation. This method of tax standard value is at the variance with substance of taxation. Moreover, it caused the unfairness of taxation as well as adding an extra confusion and complexity of tax administration because it is used expediently for administration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se the current assessment method of capital gains according to the disposal of the real estate and buildings,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fair and rational application of the current principle of tax standard value, the tax standard value itself has to be assessed objectively and appropriately. Therefore, an organization which consists of experts must take full charge of the tax standard value and the improvement in the 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 are required. In some cases which the actual disposal price system is exceptionally applicated, the scope of speculation disposals has to be reduced and the definition of speculation disposals must be cleared so as to diminish the wilful interpretation.
From the long and ultimate point of view, it is proposed that the principle of assessment of capital gains has to be converted into the actual disposal price system which is suited for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To do this, firstly, actual disposal price is to be managed by computer through the system of approved contract which will be directly connected to Tax Integrated System along with the data of return for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n a ward office. Secondly, the current exemption system for the disposals of a house for a family has to be changed to the deduction system which can grasp the actual disposal price. A standard of assessment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must also be based not on the tax standard value but on the actual disposal price.
In addition, the complementary measures which can helped to grasp the actual disposal price has to be groped for.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를 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는 조세수입의 재정적 측면의 기능과 불로소득 중과, 부동산투기억제 등의 사회정책적 측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왔으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토지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소유의 편중, 산업경쟁력의 약화 등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부의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양도차익 산정이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도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방법을 원칙으로 과세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기준시가방법 원칙은 과세본질론에 어긋나며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의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의 혼란과 복잡성만 가중시켜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상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지 선정과정에서의 대표성과 객관성의 결여, 비전문가인 지방공무원이 토지비준표를 토대로 조사. 판정함으로써 그 평가액의 적정성과 객관성 결여, 평가인원의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검인계약서와 매매계약서의 이중 작성에 따라 실질적인 매매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등의 폐단, 양도차익 산정시 그 계산요소가 동일척도가 아닌 상이한 기준에 따라 산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있다.
셋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이익에 대하여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순소득 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양도차익의 원칙적인 산정방법은 실지거래가액방법 원칙으로 이를 위하여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신고자료의 내용을 전산관리하는 방법과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실지거래가액 포착환경의 조성, 부동산중개업자의 신고의무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기준시가원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시가가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평가요원들로 구성된 기준시가 상설전담기구의 통합운영, 표준지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 평가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방향의 개선 등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적용시 투기거래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고 투기거래의 정의를 명료히 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폭을 축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
• 제2장 양도소득세의 일반적 고찰 = 4
•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요 = 4
• 1. 양도소득 = 4
• 2.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 = 4
•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6
• 1. 긍정적 효과 = 6
• 2. 부정적 효과 = 8
• 제3장 국내. 외 양도소득세제비교 = 11
• 제1절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 = 11
• 1. 양도소득세제의 변천 = 11
• 2. 양도소득세제의 주요내용 및 운용실태 = 18
• 제2절 국외 양도소득세제 = 23
• 1. 양도소득세의 과세유형 = 23
• 2. 주요국의 양도소득세의 내용 및 운용실태 = 25
• 제4장 부동산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1
• 제1절 문제점 = 31
• 1.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 = 31
• 2. 보유세의 문제점 = 33
• 3.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 40
• 제2절 개선방안 = 42
• 1. 종합적 부동산정책 수립 = 42
• 2. 보유과세의 강화 = 45
• 3. 양도소득세의 탄력적 운용 = 51
• 제5장 요약 및 결론 = 55
• 참고문헌 = 57
• ABSTRAC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