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방안 연구, 2: 규제안내서 작성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규제안내서 작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규제안내서의 기초개념
• 1. 규제안내서의 개념
• 2. 규제안내도의 의미
• 3. 규제안내도의 기능
• 제2절 규제안내서 작성의 필요성과 현황분석
• 1. 규제안내서 작성의 필요성
• 2. 토지이용규제 관련 일반 현황분석
• 3. 분야별 토지이용규제의 영향분석
• 제3절 규제안내서 작성을 위한 모형개발
• 1. 규제안내서에 적용 가능한 이론 고찰
• 2. 규제안내서 작성모형의 개발
• 제3장 규제안내서의 작성
• 제1절 규제안내서 작성의 틀
• 제2절 산업활동 규제안내서
• 1. 산업시설의 개념
• 2. 산업시설 개발의 단계별 절차
• 3. 산업시설의 규제안내도 작성
• 제3절 주거활동 규제안내서
• 1. 주거시설의 개념
• 2. 주거시설 개발의 단계별 절차
• 3. 주거시설의 규제안내도 작성
• 제4절 위락활동 규제안내서
• 1. 위락시설의 개념
• 2. 위락시설의 개발의 단계별 세부절차
• 3. 위락시설의 규제안내도 작성
• 제5절 규제안내서 작성기준
• 1. 작성목적
• 2. 작성방법
• 3. 작성내용
• 4. 규제안내서 작성 절차 및 양식
• 5.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및 범위
• 제4장 규제안내서 정보화 및 제도개선
• 제1절 규제안내서 정보화
• 1. 정보화 방향설정
• 2. 규제안내서 정보화 추진전략
• 제2절 규제안내서 제도개선
• 1. 첨부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2. 관련부서조정 및 업무협조
• 3. 관련법규 정비 및 지침제정
• 제5장 결론
• 1. 연구요약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