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분석을 통한 지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목포시와 무안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 Focused on Mokpo City and Muan Gun

국문 초록 (Abstract)

지목은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좌표 등과 함께 필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사회 분야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토지이용이 수평적 · 수직적으로 다양화되고, 산업현황 분석을 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함으로써 토지현상을 나타내는 지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지목 수가 증가하여 지목의 양적인 발전은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질적인 측면은 초기의 지목제도의 구성 그대로 단순 표현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어 발전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과거의 지목은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정보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토지의 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다양하게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구조화된 지목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목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연구동향 및 문헌, 지목의 일반적 이론, 지목제도의 변천사, 외국의 지목 분류체계의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 지목 분류체계의 현황, 연구 대상지역 조사를 통한 현행 지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지목분류를 개선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토지관련 분야에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목분류의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목체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목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대사회의 변화된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이다. 조사결과, 지목 ‘대(垈)’의 세분화가 강하게 요구되며, 그 외에 잡종지, 체육용지, 유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대분류의 경우 생산, 환경, 생활, 공공복리, 문화역사, 관광, 기타로 구분하였고, 중분류의 경우 생산은 산업과 기반시설(신설)로, 환경은 산림·녹지와 수변으로, 생활은 주거(신설), 업무 및 유통(신설)으로, 공공복리는 공공시설, 교통, 보건·위생으로, 문화역사는 종교, 역사, 문화로, 관광은 여가와 위락(신설)으로 세분하였다. 신설 지목으로는 발전소용지, 전기공급시설용지, 방송·통신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판매시설용지, 업무용지, 공공청사용지, 항만, 공항, 운수, 의료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골프장, 숙박시설용지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신설지목을 포함하여 총 41개의 지목 세분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제안한 사안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와 함께 지목체계의 재분류와 조정의 내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목체계의 재분류와 조정문제는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분석함으로써 가능하며, 여러 가지 토지이용 등록사항의 범위를 법적으로 재정하고 이를 작성·제출하는데 대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분화된 지목체계가 공신력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개선안으로 제시된 분류체계와 이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토지현황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nd category as a factor of the land such as location, parcel number, boundary and coordinates does a very important role when classifying or indicating the type of land, according to the main purpose of the land use. Today with various use of land followed by development of business and society, the land category which shows land phenomena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Because of the rapid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it is possible to say that quantitative development of land is quite notable, however, the qualitative aspects are still staying at the same level due to consistent simple representations as it was in the early days. Land category in the past is a subset of simple information for taxation purpose whereas modern society requires more efficient and restructured land category system to indicate a variety of land uses and its realization.

So this study analyzed the drawbacks of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to suggest measures in subdividing land category referring to some domestic researching trend and bibliographies,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land category dividing system and studies on some example areas. By these analyses, there came some subdividing plans on land category to improve current system in realistic and practical way. Firstly, by large land category, we intended to make it a criteria, and under the establishment of former land category system this study suggests current land categories and segregates them into subcategories. For sub-categorized items to be a valuable land category information, it needs newly categorized items suggested for improvement, and realistic managing techniques for land situation to be adopted and carried out together.

This study suggests land category should divide into more categorized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 and establish more reliable wa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
• 제2장 지목제도의 이론적 고찰 9
• 제1절 지목의 개념 9
• 1. 지목의 의의 9
• 2. 지목의 설정원칙 10
• 3. 지목의 기능과 역할 11
• 4. 지목의 결정요인 13
• 제2절 한국 지목제도의 변천과정 16
• 1. 지적법 제정(1950년) 이전 16
• 2. 지적법 제정(1950년) 이후 19
• 제3절 외국의 지목제도 21
• 1. 일본 21
• 2. 대만 23
• 3. 독일 25
• 4. 소결 27
• 제3장 지목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29
• 제1절 토지이용의 분류현황 29
• 1. 토지이용 분류기준 29
• 2. 기관별 분류체계 31
• 제2절 지목의 운용실태 36
• 1. 전국의 지목별 면적 및 필지 현황 36
• 2. 전라남도의 지목별 면적 및 필지 현황 38
• 3. 목포시 및 무안군의 지목별 면적 및 필지 현황 41
• 제3절 지목체계 문제점과 세분화의 필요성 53
• 1. 현행 지목체계의 문제점 53
• 2. 지목세분화의 필요성 55
• 제4장 지목체계의 개선 방안 57
• 제1절 지목의 세분화 57
• 1. 대분류 57
• 2. 중분류 58
• 3. 세분류(지목) 59
• 제2절 세분된 지목체계 및 내용 60
• 제3절 기대효과 81
• 제5장 결론 83
• <참고문헌> 85
• <국문초록>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