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 법률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함부르크 규칙은 실제운송인 제도를 설립하였다. 중국해상법은 함부르크 규칙을 참조하고 실제운송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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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nglish
KCI등재
학술저널
269-28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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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 법률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함부르크 규칙은 실제운송인 제도를 설립하였다. 중국해상법은 함부르크 규칙을 참조하고 실제운송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4장에서 실제운송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운송인에 대한 법리 해설과 사법실무에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본 논문은 중국해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의의, 실제운송인의 인정, 실제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arine transport, there emerged the concept of actual carrier. Actual carrier is a special subject in marine cargo transporta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actual carriers have first been established in the Hamburg Rules ...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arine transport, there emerged the concept of actual carrier. Actual carrier is a special subject in marine cargo transporta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actual carriers have first been established in the Hamburg Rules and are introduced into the Maritime Code of PRC(hereinafter called the Code). But in China, because of different opinions i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actual carriers, there is much divergence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the actual carrier, the identity of the actual carrier and the liabilities of the actual carrier in the Code.
정기선용(定期船用) 표준선하증권상(標準船荷證券上)의 해상운송인(海上運送人) 책임약관(責任約款)에 관한 해석논적(解釋論的) 고찰(考察)
우리나라 항만관리(港灣管理)의 포트 오소리티 체제(體制)로의 전환(轉煥)에 관한 연구(硏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