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ⅰ
• 요 약 /ⅲ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5
• 3. 연구수행의 틀 /6
• 제2장 국토계획 평가체계의 이론적 고찰
•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련 제도 /9
• 1) 국토계획의 구분 및 체계 /9
• 2) 국토계획의 수립과정과 문제점 /11
• 3) 국토계획의 평가관련 제도 /12
• 2. 계획의 단계별 평가내용 /14
• 1) 계획의 수립단계(정책형성) : 정책분석 /15
• 2) 계획의 집행단계 : 집행평가 /16
• 3) 정책결과(효과)의 발생단계 /17
• 4) 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메타평가) /18
• 3. 정책의 수립과정과 단계별 평가 내용과의 관계 /19
• 4. 평가체계 운영의 주체 및 운영 /20
• 1) 운영의 주체 /20
• 2) 평가의 유형 /22
• 3) 평가의 요소 및 내용 /25
• 5. Checklist 방법과 목표성취도 분석의 이론적 배경 /28
• 1) Checklist 방법 /28
• 2) 목표성취도 분석 /30
• 6. 국토계획 평가를 위한 Checklist 방법 및 목표성취도 분석의 발전방안 /33
• 7. 국토계획평가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35
• 1) 계획 및 집행 평가 /35
• 2) 영향평가(사후평가) /36
• 8. 국토계획 평가의 문제점 /40
• 1) 명확한 제도적 평가체계의 부재 /40
• 2) 예산확보 및 정보·자료수집의 한계 /40
• 3) 모호한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41
• 4) 정책지표의 설정 및 평가기관의 전문화 부족 /41
• 5) 계량화의 한계 /42
• 제3장 국토계획 평가체계의 설계
• 1. 평가체계의 개념 및 구조 /43
• 1) 평가체계의 개념 /43
• 2) 평가체계의 구조 /45
• 2. 평가모듈의 유형 /48
• 1) 모듈 1 → 다경로 다면 평가모형(MPMP 모형) /48
• 2) 모듈 2 → SEDE 모형 /49
• 3) 모듈 3 → 국토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모형(INVPR모형) /50
• 4) 모듈 4 → 수도권 평가모형 /51
• 5) 모듈 5 → 국토계획 평가 종합 통합 /52
• 6) 모듈 6 → Checklist 방안 /53
• 3. 평가 환경요소의 검토 /58
• 4. 국토계획 평가체계 구축 효과의 극대화 /58
• 5. 국토계획 평가체계와 과제 /59
• 1) 정책평가(계획평가) /60
• 2) 집행평가 및 사후평가 /60
• 제4장 국토계획 집행평가와 매트릭스평가체계의 구축
• 1. 평가부문의 선정 /63
•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63
•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64
•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조성 /64
• 4)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64
• 5)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조성 /64
• 2. 국토계획 집행평가의 한계와 평가부문 도출 /65
• 1) 국토계획 집행평가의 한계 /65
• 2) 대규모 SOC 국책사업 부문 /65
• 2) 법제화·제도화 /66
• 3. 평가 기준요소 도출 /66
• 1) 기준도출 방안 /66
• 2) 기준요소 /67
• 4. 사업평가제도의 도입 및 활용 /71
• 1) 사업평가제도 도입의 제약요인과 해결방안 /71
• 2) 사업평가제도의 도입방안 /73
• 5. 평가방안 모색 및 지표의 활용 /80
• 1) 대지표 /80
• 2) 소지표 /80
• 6. 평가매트릭스의 설계와 적용 /81
• 제5장 국토계획 평가 관련 Check List
• 1. 전국차원의 평가 항목 /87
• 1) 주요 국책 사업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효과 /87
• 2) 주요 국토축별 변화 추이 분석 평가 /89
• 3) 국토의 생산성 및 균형발전 /92
• 4) 투자의 효과성 /97
• 5) 수도권 집중도 분석평가 및 정주체계 변화 /99
• 6)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삶의 질 개선 /105
• 7) 국토 및 지역 성장의 측정 분석 /112
• 8) 혼잡완화 /114
• 9) 지역격차 /118
• 10) 에너지 절약 /119
• 11) 재원평가 /119
• 2. 지역차원의 평가 체크리스트 /119
• 1) 지역경제부문 /119
• 2) 정주체계변화 /120
• 3) 교통·물류비 영향부문 /121
• 4) 산업입지 /121
• 제6장 국토계획 집행 및 관리평가체계
• 1. 국토계획 집행 및 관리 평가체계의 설계 /123
• 2. 부문별 가중치 도출 및 평가 /126
• 제7장 요약 및 정책건의
• 참고문헌 /153
• SUMMARY /157
• 부 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