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화 방안 연구 = The Study on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pecial judicial policing by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pol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enforce on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y are government officials, not a police officer. They have professionalism in special judicial police duties. They have control over pollution discharge industries, food sanitation inspection system. indicate system of origin and that sort of things.
This paper is a study on measur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ing.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judicial police special action is to convert to local autonomy poli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hat special judicial police converted into to local autonomy police. we consider a question in all its aspects. This paper proposes an solution in the four aspects, that is installation unit, composition of 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 distribution of affairs.
In view of the installation unit, the autonomus police should be installed on the Provincial Government. In composition of organization, the local autonomy police is to install more than section level. In term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 autonomus police employs a national police officer or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o autonomus police officer. From the viewpoint of distribution of affairs, Autonomous police should perform the following office work; the security of citizen life, traffic police work, Police guard work, desk job of special judicial police, unique police work in the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각종 위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행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치경찰화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실태를 설치단위, 조직구성, 인사관리, 사무범위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소방자치, 외국의 자치경찰과 비교하면서 설치단위, 조직구성, 인사관리, 사무범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그 결과,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화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 설치를 전제로 하여, 조직구성은 최소한 과 단위 이상으로 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충원은 내부임용과 외부임용을 병행 실시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일반직 등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사무범위는 국가경찰사무의 일부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사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고유한 사무,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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