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이후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after Economic Hardship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what the policy objectives were expected when North Korea introduced a new commercial bank, and to examine the best financial options for North Korean financial entities, especially private lender(so called ‘DonJu’) in black market and commercial banks in public market.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during the Kim Jong-il era was not much different from classical socialist finance as it was only a change in appearance, such as legislation to introduce a dual banking system. It was a period that allowed North Korean policy designers to recognize that the market is not an object to be excluded, but rather an object of policy fine tuning.
In 201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alled the financial changes in North Korea a 'basic link for economic improvement', and accepted local government and corporate, commercial bank, and private lender as economic and financial entities. He also urged a financial intermediary function through commercial banks to be strengthened. At the ‘Laborer of National Finance and Banking Conference’ held in December 2015, it became clear that the market in North Korea is not excluded but actively used, as the content of local government using the market to exceed their plans was announced. North Korea's introduction of commercial banks seems to have been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such circumstances. The North Korean commercial bank was introduced to serve as a financial intermediary to absorb private lender (Donju) funds into the institutional system. However, it is presumed that North Korea's commercial banks are immature in their 'capability to manage short-term funds for a long period of time', given the controversy in North Korea. In addition, North Korean commercial banks were given the task of “supplying necessary funds outside the plan”, away from the budgetary supply of funds in the past.
In a broad framework, during the Kim Jong-un era,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s policy designers expected that finance, the so-called "basic link for economic management," would work properly through the "antagonism of benefits and adverse benefits (damages) among financial entities."
In order to minimize 'operational risk', commercial banks prefer a kind of trust funds path that just only connects and manages private lenders funds to a company from the viewpoint of expected return to risks, while private lenders (Donju) prefer directly invests in companies. Or Pirvate lenders may prefer the illegal route of receiving products in return. The worst-case scenario is a case in which a part of private lender(Donju) funds are operated as trust channels of legitimate commercial banks in order to avoid crackdowns, but it is permissible to use illegal channels for actual funds. This is the most pessimistic scenario in which North Korea's policy design does not work properly as each financial entity's best path is different.
Meanwhile, through the Attachment, the methods of setting the inner-specific reserve ratio of commercial bank, which determines the supply of a kind of derivative money(so called, ‘Cashless Loa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est rate commercial bank loans and the market interest rate were additionall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previous ones is that it presented a theoretical framework in which the success or failure of financial change in North Korea is determined not simply by the expected return, but by a combination of different ‘expected return to risks.’ However, this is 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ublishing literature, and the limitations are clear in that it is difficult to be sure how North Korean commercial banks operate in reality.
Future research should trace changes in North Korean finance by extensively utilizing North Korean refugee interviews and the latest data, and will need to examine the link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orporate, commercial bank, and private lender(Donju) in North Korean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상업은행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한 정책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추정해보고, 정책목적이 실제로 달성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금융주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사금융을 포함할 경우의 주어진 제도와 정책목적 하에서 최선 및 최악의 금융 경로를 살펴볼 것이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는 이원적 은행체계의 도입을 위한 법제정 등 외형상의 변화를 시도했으나, 고전적 사회주의 금융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정책설계자들에게 이제 시장은 배척할 대상이 아니며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하다는 경험을 남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김정은은 북한의 금융변화를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기본고리’라고 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재정·기업·금융 그리고 사금융을 경제·금융주체로 받아들이며 상업은행을 통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5년 12월 개최된 ‘전국 재정은행일군대회’에서는 지방정권 기관이 시장을 이용하여 계획을 초과달성하는 내용이 모범사례로 전파될 만큼 북한에서 시장은 배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할 대상임이 분명해 졌다. 북한의 상업은행 도입에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정책설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상업은행은 사금융(돈주) 자금을 중개함으로써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금융중개기능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만, 북한 내부의 논쟁을 볼 때, 북한의 상업은행은 ‘단기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 능력’은 미숙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북한 상업은행은 과거 예산제 자금을 공급하던 데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에서 ‘계획 외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일종의 파생통화인 무현금대부를 공급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큰 틀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설계의 핵심은 금융주체간 ‘이익유인’과 ‘역이익(손해)유인’의 성공적인 길항작용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융기관 채산제’로 대표되는 이익유인구조를 제도권 금융에 도입하였고, 과거와는 달리 시장을 폭넓게 이용하되 금융주체의 시장참가를 제한하는 방식의 역이익(손해)유인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책설계자들은 ‘금융주체간 이익과 역이익(손해)의 길항작용’ 통해 소위 ‘경제관리를 위한 기본고리’인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융주체들은 단순히 ‘기대수익’이 아니라 ‘위험 대비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최선 금융경로를 선택하므로, 정책설계자의 기대와는 다른 비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위험 대비 기대수익 관점에서 상업은행은 ‘운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금융(돈주) 자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기업에 연결해주고 관리하는 일종의 신탁경로를 가장 선호하고, 사금융(돈주)은 기업에 직접투자한 후 생산품을 대가로 받는 불법경로를 가장 선호할 수 있다. 이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금융(돈주) 자금의 일부를 합법적인 상업은행의 신탁경로로 운영하되, 실질적인 자금은 불법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용인되는 경우이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설계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주체가 선택하는 최선경로가 달라짐에 따라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이다.
한편, 보론을 통해 북한 상업은행의 무현금대부의 공급을 결정하는 상시지불준비율의 설정방법과 무현금대부의 이자율과 (암)시장이자율의 관계 살펴보았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현금 및 무현금 이자율은 (암)시장이자율에 연동되며, 그 연동의 수준은 북한 상업은행이 스스로 설정한 상시지불준비율에 따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상업은행 도입과 관련한 제도변화를 살피면서, 북한이 사금융(돈주)을 금융주체로 인정했다는 점과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보적 수준의 경쟁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금융주체들은 기대수익이 아니라 위험 대비 기대수익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당국이 의도한 정책설계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금융주체·경쟁·수익·위험·선택이라는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북한 금융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대부분 공간문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추론한 것으로 북한 상업은행이 현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한 글이 아니므로 최근 북한 금융변화에 대해 구체적 평가를 내리기 곤란하다는 한계도 명확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탈북자 면접, 최신의 동향 자료 등을 폭넓게 활용하여 북한 금융의 실제 변화를 추적하고, 북한 금융에서 ‘지방·재정·기업·금융·사금융(돈주)’ 간의 연결고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
• 제3절 연구방법 = 4
• 제4절 논문의 구성 = 7
• 제2장 사회주의 금융의 개요 = 8
• 제1절 고전적 사회주의 금융 = 8
• 1. 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 = 8
• 2. 기업간 거래에서 무현금을 활용 = 9
• 3. 단일은행 제도 = 10
• 4. 신용창조에 대한 부정 = 11
• 5. 루블에 의한 통제 = 12
• 6. 재정과 금융의 미분리: 연성예산제약 = 12
• 7. 은행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부정 = 13
• 제2절 개혁 사회주의 금융 = 14
• 1. 중국의 개혁적 사회주의 금융 개요 = 14
• 2. 베트남의 개혁적 사회주의 금융 개요 = 17
• 제3절 고전적·개혁적 사회주의 금융 = 20
• 1. 외형상 변화와 함의 = 20
• 2. 주요 특징 = 20
• 제3장 김정일 시대의 금융제도 변화 및 평가 = 22
• 제1절 북한 사회주의 금융의 개괄 = 22
• 1. 단일은행체계 = 22
• 2. 자금환류시스템 = 23
• 3. ‘닫힌’ 자금 순환 경로 = 24
• 4. 계획에 따른 무현금의 공급 = 25
• 5. 신용창조 기능의 배제 = 26
• 제2절 경제난 이후 공적 금융의 문제점 = 30
• 1. 민간 영역의 자금 축적 = 30
• 2. 화폐 환류시스템의 마비 = 30
• 3. 민간의 화폐 축장 = 31
• 4. 물가상승으로 인한 북한원의 가치 하락 = 32
• 제3절 김정일 시대의 금융제도 변화 = 33
• 1. 이원적 은행체계를 지향하는 법 제정 = 33
• 2.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의 재도입 = 34
• 3. 전자적 지불수단의 등장 = 35
• 4. 현금과 무현금의 상호 전이 = 37
• 제4절 김정일 시대 금융 변화에 대한 평가 = 38
• 1. 고전적·개혁적 사회주의 금융과의 비교 = 38
• 2. 제도권 금융의 형식적 변화 = 39
• 3. 시장에 대한 정책 경험 축적 = 41
• 제4장 김정은 시대 금융제도 주요 변화 = 42
• 제1절 북한의 금융관련 법 체계의 특징과 변화 = 42
• 1. 북한의 상업은행 관련 법률 체계와 특징 = 42
• 2. 북한 금융회계제도의 변화 = 45
• 제2절 새로운 은행체계: 상업은행의 도입 = 49
• 1. 북한의 이원적 은행체계 = 49
• 2. 상업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 52
• 제3절 상업은행 운영의 기본틀 = 67
• 1.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 = 67
• 2. 금융기관 채산제 = 70
• 제4절 금융 관련 제도의 변화 = 72
• 1. 재정·기업·지방에 대한 강조와 활용 방법 제시 = 73
• 2. 국영상업망 재정비와 일반주민의 신뢰회복 요구 = 82
• 제5장 김정은 시대 금융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 = 84
• 제1절 고전적 및 개혁적 사회주의 금융과의 비교 = 84
• 1. 변화의 수준 = 84
• 2. 변화의 방향 및 주요국과의 비교 = 86
• 제2절 상업은행 도입의 정책 목적 = 91
• 1.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기본고리: 공식적 금융제도의 재건 = 91
• 2. 자금중개기능의 활성화: 비제도권 사금융의 제도화 = 93
• 3. 경제주체 간 이익유인 구조의 제도화와 시장의 활용 = 94
• 4. 정책목적: 경제주체의 ‘이익- 역이익(손해)’의 길항작용 = 95
• 5. 북한 금융변화의 성공과 실패 요인 = 98
• 제3절 낙관적 시나리오: 제도권 금융에 이익유인 구조 정착 = 101
• 1. 상업은행에 이익유인구조 정착과 신뢰 회복 = 101
• 2. 미시적 통제강화 및 거시적 관리능력 향상 = 103
• 제4절 비관적 시나리오: 금융주체별 상이한 경로선택 = 104
• 1. 상업은행·사금융·기업 간의 경쟁 관계 = 104
• 2. 기대수익의 경로 = 107
• 3. 금융주체별 위험을 고려한 기대수익 = 109
• 4. 최악의 시나리오: 제도권 금융에 대한 이익유인과 비제도권 금융에 대한 역이익(손해)유인의 동시 실패 = 115
• 제6장 결론 = 118
• <보론 1> 사금융(돈주)의 이자율이 북한 상업은행의 대부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 131
• <보론 2>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와 상업은행 관련한 몇 가지 이슈 = 142
• Abstract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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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04(20 15)년 12월 13일, 김정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