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정보비대칭과 하방경직적 원가행태 =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cost stickiness behavior in the defense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대리인 문제는 무기체계 조달계약에 있어서 정부의 오래된 고민으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Anderson et al.(2003)의 연구를 기초로 방위산업 원가의 하방경직성 현상을 재검증하고 Chen et al.(2012)의 연구를 확장하여 대리인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정보비대칭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표본은 방위산업의 내부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739개를 선정하였고 연구모형은 Anderson et al.(2003) 모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방위산업체는 제품매출액이 감소할 때 직접노무비와 직접경비를 적게 줄이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격규제(예정가격율, 조달예산, 조달계약 소요일, 계약형태), 진입규제(규제개혁) 측면의 정보비대칭 변수는 원가의 하방경직성 강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인 문제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Anderson et al., 2003; Chen et al., 2012) 지지하는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첫째, 방위산업분야에서 대리인 문제가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방위산업에서 정부와 방위산업체 사이의 정보비대칭 측정치를 제안하였다. 셋째, 방위산업의 내부 원가정보를 수집하여 연구 표본의 신뢰도를 높였다. 넷째,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를 이용하여 방위산업의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재검증하였다. 다섯째, 방위산업분야의 규제개혁에 따른 정책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는 첫째, 정보비대칭 측정치의 개발을 정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방위산업에서 대리인 문제와 원가의 하방경직성 연구에 대한 강건성 확보를 위해 계약자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윤율 상한제도 등을 이용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구 표본의 수집 기간을 확장하여 방위산업의 원가행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tarted with the insight that the agent problems in the defense procurement have been an urgent matter which should be resolved quickly.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y, the agent problems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various reasons of cost stickiness. Expanding upon previous studies, I want to investigate whether costs are “sticky” in the defense industry and show the direct and empirical evidences of the association between information asymmetry and cost stickiness.
I have set five hypotheses to investigate the cost stickiness and the empirical evidences on the relations between information asymmetry and cost stickiness after controlling for known economic determinants of the asymmetry.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 find strong evidences on cost stickiness in the defense industry. Specifically, I find a significantly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direct costs(direct labor cost and direct expense cost) and cost stickiness. Second, I find a significantly nega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information variables(Estimation Cost Rate, Procurement Budgets, Procurement Contract Days, Procurement Contract Types, Entry regulation) and cost stickiness after controlling for known economic determinants of the asymmetry.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It examines the cost sticky behavior directly and shows the empirical evidences on cost stickiness by previous studies including Anderson et al.(2003) and Chen et al.(2012) in defense industry. It serves the proxy variables for the measurement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defense firms. It reinforces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samples by collecting the internal cost information. It analyzes the effect of the defense policy for the deregulation in defense industry.
Nonetheless, this study has a number of limitations. Specially, this study has collected the samples during 2000-2011 in defense industry. If researchers seek a better understanding of cost stickiness in defense firms, it is clear that we need to consider some issues. It needs to specify the measurement of information asymmetry, to secure the robustness for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s including other information asymmetry proxy variables, and to extend the period for generalizing the cost stickiness in defense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1
• 제 2절 연구의 목적 6
• 제 3절 연구의 방법 8
• 제 4절 연구의 유용성 9
• 제 5절 논문의 구성 11
• 제 2장 선행연구 13
• 제 1절 조달계약의 대리인 문제 13
• 제 2절 원가의 하방경직성과 대리인 문제 19
• 제 1항 원가의 하방경직성 19
• 제 2항 대리인 문제와 원가의 하방경직성 22
• 제 3장 연구가설의 설정 27
• 제 1절 방위산업 원가의 하방경직성 27
• 제 2절 방위산업 정보비대칭과 원가의 하방경직성 32
• 제 1항 가격규제 36
• 1. 예정가격율 36
• 2. 조달예산 41
• 3. 조달계약 소요일 44
• 4. 조달계약 형태 48
• 제 2항 진입규제 58
• 제 4장 연구의 설계 65
• 제 1절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65
• 제 2절 실증분석 모형 70
• 제 1항 방위산업 원가의 하방경직성 70
• 제 2항 방위산업 정보비대칭과 원가의 하방경직성 73
• 제 5장 실증분석 결과 79
• 제 1절 기술통계량 79
• 제 2절 방위산업 원가의 하방경직성 84
• 제 3절 방위산업 정보비대칭과 원가의 하방경직성 89
• 제 1항 가격규제 89
• 1. 예정가격율 89
• 2. 조달예산 93
• 3. 조달계약 소요일 97
• 4. 조달계약 형태 101
• 제 2항 진입규제 109
• 제 3항 추가분석 114
• 1.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분석 114
• 2. 경쟁계약을 기준으로 분석 118
• 제 6장 결론 121
•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1
•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24
•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