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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손실보상기준(Relocation Act)에 관한 연구; 특히 이주대책과 생활재건조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ocation Act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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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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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re focused on examining compensation criterion for a rehabilitation of living loss and a countermeasure to move a settlement in America, aiming to give comparative suggestions to compensation criter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When land is expropriated for the public works in America, 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Act of 1970 works for compensation criterion. It includes regulations of a countermeasure to move a settlement and a rehabilitation of living loss which is regards as not just compensation in Constitution but administrative measure.
    The countermeasure to move a settlement is divided in personal and business. Personal countermeasure be liable for moving costs of movable estate, extra cost of purchasing housing, and alternative housing. Business countermeasure includes compensation for actual and fixed amount of business loss. In addition, there are services for support expropriated persons to move a settlement.
    When Korean compensation criterion is compared with American, it seems like to guarantee faithfully personal property. But It is recommendable that American compensation criterion include considering personal distinctiveness, paying actual expense in moving movable property, supplying affordable housing, and operating counselling agent system for rehabilitation of liv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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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re focused on examining compensation criterion for a rehabilitation of living loss and a countermeasure to move a settlement in America, aiming to give comparative suggestions to compensation criter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When la...

    This study are focused on examining compensation criterion for a rehabilitation of living loss and a countermeasure to move a settlement in America, aiming to give comparative suggestions to compensation criter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When land is expropriated for the public works in America, 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Act of 1970 works for compensation criterion. It includes regulations of a countermeasure to move a settlement and a rehabilitation of living loss which is regards as not just compensation in Constitution but administrative measure.
    The countermeasure to move a settlement is divided in personal and business. Personal countermeasure be liable for moving costs of movable estate, extra cost of purchasing housing, and alternative housing. Business countermeasure includes compensation for actual and fixed amount of business loss. In addition, there are services for support expropriated persons to move a settlement.
    When Korean compensation criterion is compared with American, it seems like to guarantee faithfully personal property. But It is recommendable that American compensation criterion include considering personal distinctiveness, paying actual expense in moving movable property, supplying affordable housing, and operating counselling agent system for rehabilitation of liv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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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손실보상기준을 이주대책과 기타 생활재건조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기준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Act of 1970이 보상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법은 주로 이주대책과 기타의 생활재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재건조치는 헌법상의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이 아닌 행정상의 조치로 설명되고 있다. 이주대책은 크게 개인에 대한 이전재건급부와 영업자등에 대한 이전재건급부로 구분되며, 개인에 대한 이전재건급부는 동산의 이전비, 주택취득을 위한 추가비용의 급부, 대체주택의 제공이 있고, 영업자등에 대한 이전급부는 실액보상과 정액보상이 있다. 그 밖의 생활재건조치로 이전재건지원서비스가 있다.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기준 특히 이주대책과 생활재건조치와 비교해보면, 영업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대체로 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기준이 권리보호에 충실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미국의 손실보상기준에는 ① 개별적인 특수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② 동산이전비 보상이 사후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③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제공이 이루어지고, ④ 이전재건상담원제도를 두어 생활재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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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손실보상기준을 이주대책과 기타 생활재건조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기준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손실보상기준을 이주대책과 기타 생활재건조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기준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Act of 1970이 보상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법은 주로 이주대책과 기타의 생활재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재건조치는 헌법상의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이 아닌 행정상의 조치로 설명되고 있다. 이주대책은 크게 개인에 대한 이전재건급부와 영업자등에 대한 이전재건급부로 구분되며, 개인에 대한 이전재건급부는 동산의 이전비, 주택취득을 위한 추가비용의 급부, 대체주택의 제공이 있고, 영업자등에 대한 이전급부는 실액보상과 정액보상이 있다. 그 밖의 생활재건조치로 이전재건지원서비스가 있다.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기준 특히 이주대책과 생활재건조치와 비교해보면, 영업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대체로 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기준이 권리보호에 충실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미국의 손실보상기준에는 ① 개별적인 특수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② 동산이전비 보상이 사후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③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제공이 이루어지고, ④ 이전재건상담원제도를 두어 생활재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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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高原賢治, "財産権と損失補償" 有斐閣 1978

    2 藤倉皓一, "財産、効用、および公平(1)(2)-「正当な補償」法の論理的基礎についての試論" 1974

    3 小高剛編, "損失補償の理論と実際" 住宅新報社 1997

    4 松井茂記, "アメリカ憲法入門「第3版」" 有斐閣 1995

    5 西谷剛, "アメリカの損失補償" 6 (6): 1996

    6 寺尾美子, "アメリカにおける『正当な補償』と開発利益-アメリカ法におけるthe Publicの一考察資料として-" 112 (112): 1996

    7 미국 운수부, "Relocation Act 핸드북"

    1 高原賢治, "財産権と損失補償" 有斐閣 1978

    2 藤倉皓一, "財産、効用、および公平(1)(2)-「正当な補償」法の論理的基礎についての試論" 1974

    3 小高剛編, "損失補償の理論と実際" 住宅新報社 1997

    4 松井茂記, "アメリカ憲法入門「第3版」" 有斐閣 1995

    5 西谷剛, "アメリカの損失補償" 6 (6): 1996

    6 寺尾美子, "アメリカにおける『正当な補償』と開発利益-アメリカ法におけるthe Publicの一考察資料として-" 112 (112): 1996

    7 미국 운수부, "Relocation Act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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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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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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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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