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비행안전 및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Drone Flight Safety and Protection of Privacy

국문 초록 (Abstract)

이른바 드론은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항공기이다. 요즘 드론을 소유하고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드론의 비행안전 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드론, 즉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를 네 종류로 구분하고 조종자증명을 취득해야 조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하였는데, 만일 무자격 비행을 시도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드론은 무자격비행 외에도 다양한 개인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드론 이용자는 항공안전법상 종류에 맞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중량 2㎏을 초과하거나 사업용인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낙하물 투하행위 금지,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금지,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 야간비행금지, 주취상태에서의 비행금지, 가시권 외 비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드론은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불특정 개인이 촬영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촬영된 타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근접촬영이 아닌 항공촬영을 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테러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 저가의 일반용 드론부터 산업용, 군사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드론은 그 속성상 사생활 침해는 물론, 주요 인사나 시설에 대한 테러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경찰에 접수된 테러 신고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이는 드론 관련 신고의 급증에 기인하는 요인도 있다.
이처럼 드론은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범죄나 테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지만, 아울러 시민의식의 제고도 긴요하다. 예컨대, 비행금지 장소나 시간대에 비행하는 드론이나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하여는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해야 하며, 또한 영상촬영 등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관련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타인의 인명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드론에 얼굴 인식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경찰과 국방 등 많은 부문에서 실종자 수색이나 국가적 위험요소인 테러범을 색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건전하고 발전적인 드론산업이 기대되는 만큼, 개인도 드론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드론의 법률문제는 비행안전 문제와 사생활 보호의 두 가지가 핵심이지만, 본문에서는 드론의 안전비행을 담보하고 인적 손해발생을 억제하며 사생활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뿐 아니라 그 밖의 관련 제도개선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rone is an unmanned aerial vehicle included in the ultra-light vehicle category under the Aviation Act. Recently, as the number of people who own and use drones is rapidly increasing, legal problems such as drone flight safety issues and invasion of privacy are frequently occurring. Accordingly, around 2021, the Aviation Safety Act was amended to classify drones, that is, unmanned ultra-light flying devices,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weight, and in all cases,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were mandatory so that they could fly only after obtaining a pilot’s certificate. Many users are not aware of this fact, and if they fly without a license, they will be fined at least 3 million won.
Drones, which are considered a promising industry in the future, require strict regulation as they can be used for various personal crimes including unqualified flight problems. First of all, drone users must obtain a license according to the type of drone in accordance with the Aviation Safety Act, and all commercial flying devices, regardless of weight exceeding 2 kg or weight, must be reported to the Drone Management Office of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In additio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viation Safety Act include prohibition of dropping objects, prohibition of flying that may pose a risk to human life or property in the sky over a densely populated area, prohibition of flying in a no-fly zone, prohibition of flying at night, prohibition of flying while intoxicated, etc. The prohibition of flying is stipulated as a regulated user compliance requirement.
Drones usually have cameras installed to take pictures of the scenery seen from the sky, but unspecified numbers of people can be photographed, so you should use them with caution about personal information. If a scene with another person's face is uploaded to a social networking service or YouTube without cons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it may be involved in a lawsuit for damages or defamation under the criminal law due to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ortrait. To prevent this, you should try to protect the privacy of others by taking aerial shots rather than close-up shots in public places where there are peopl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re also changing the means and aspects of terrorism. In particular, drones, which are widely used for low-cost general use, industrial and military use, have a very high risk of being abused for terrorism against key personnel 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invasion of privacy such as illegal filming.
Drones can be used for crime or terrorism in various safety accidents at any time, so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prevent existing threats with the legal system alone. Accordingly, when a drone flying in a prohibited place or time zone or an unmanned aerial vehicle operating abnormally is discovered, it is necessary to detect and block it at an early stage. In addition, ordinary citizens who use drones for hobbies such as video shooting are urged to carefully read the contents stipulated in the law and use them safely to protect the lives and privacy of others.
Police and national defense use the face recognition system on drones to search for missing persons and to recognize and intercept terrorists, a national risk factor, are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As a healthy and developing drone industry is expected in the future, individuals must also follow the rules to avoid infringing on drone flight requirements and privacy of others. There are two key issues in drone legal issues: flight safety issues and invasion of privacy.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consider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ensure the safe flight of drones, suppress the occurrence of human damage, and effectively prevent invasion of privacy.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미영 ; 정혜진, "치안용 자율 드론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연구" 법학연구소 32 (32): 185-233, 2021

2 정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5 (25): 209-240, 2022

3 김지훈,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법학연구소 52 (52): 233-278, 2017

4 김재열, "일본의 드론 관련 법제도와 시범사업 추진 현황" (3) : 2017

5 정완,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55 (55): 189-221, 2020

6 안갑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4 (54): 295-332, 2019

7 정완,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6 (56): 477-505, 2021

8 신지영 ; 정완 ; 윤기중,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53 (53): 357-388, 2018

9 윤지영,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대검찰청 (51) : 108-137, 2016

10 김계원 ; 서진석, "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7 (17): 163-178, 2017

11 김주표, "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제도" 한국기업법학회 32 (32): 169-201, 2018

12 정순채 ; 비나야감 마리아판 ; 차재상, "무인비행장치 드론과 항공법 등 국내 설정법에 대한 문제점 고찰" 사단법인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12 (12): 58-63, 2017

13 박세훈, "무인·자율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60) : 61-92, 2021

14 정완, "메타버스의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7 (57): 143-170, 2022

15 정완,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6 (56): 65-97, 2021

16 임규철,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상의 드론 안전사항에 대한 고찰" 비교법문화연구소 19 (19): 209-253, 2019

17 김성미, "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3 (33): 3-43, 2018

18 황정훈, "드론의 실용화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 - EU에서의 규율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20 (20): 37-56, 2020

19 김성회 ; 김경석, "드론의 불법주차 단속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로학회 23 (23): 87-98, 2021

20 유주선, "드론의 발전과 법적 개선방안-드론보험 도입을 포함하여-" 법학연구소 (51) : 61-82, 2022

21 조홍제 ; 강호증,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5 (35): 127-152, 2020

22 김용근 ; 황호원,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 - 항공안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경영학회 17 (17): 23-41, 2019

23 윤지영, "드론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및 활용방안" (4) : 2016

24 윤영석, "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일고찰" 과학기술법연구원 25 (25): 83-118, 2019

25 김두상, "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29 (29): 41-61, 2021

26 김남욱, "드론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86 : 215-235, 2019

27 김선이 ; 권민희,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3 (33): 227-260, 2018

28 류창호, "드론(Drone)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법학연구소 50 (50): 233-279, 2015

29 김상걸, "드론 표적살해와 국제법의 간극 - ‘계속적 무력충돌’ 개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6 (46): 483-505, 2022

30 최자성 ; 백정선 ; 황호원, "드론 택시의 법적 정의 및 법제화 방안 논의" 한국항행학회 24 (24): 491-499, 2020

31 이동환, "드론 규제의 법적 쟁점 및 전망" 12 (12): 2016

32 김민이,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안 :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중심으로" 3 : 2021

33 오한길, "국내 소프트 타깃 대상 드론테러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15 (15): 49-66, 2019

34 김강한, "공공부문에서 드론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IT와 법연구소 (21) : 83-118, 2020

35 선종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한국경찰법학회 18 (18): 83-103, 2020

36 정순채,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이 융합된 드론의 보안규제 및 영상추적에 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