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중간생략등기의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학설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실체법상 유효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3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일자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가와 이에 대한 당사자의 등기청구에 관한 연구는 없다. 판례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을 뿐, 등기절차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관련 문헌, 등기예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중간생략등기의 당사자의 등기청구와 관련하여 실체법상 등기원인과 그 일자와 절차법상 등기원인과 그 일자가 일치해야 비로소 완전한 유효등기 즉, 부실등기기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실등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등기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엇을 등기원인으로 할 것이며, 해당 원인일자는 언제인가를 등기예규 또는 선례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체적 물권변동에 부합하는 절차법상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절차(등기청구)와 관련등기예규 또는 선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연구이다.
연구내용: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실체법상 중간생략등기의 종류(중간자의 권리양도 시기에 따른 분류와 중간자의 권리종류에 따른 분류)에 따른 구체적으로 어떤 중간생략등기가 있으며, 당사자의 물권변동의 합의(등기원인)가 무엇이고, 그 발생일자가 언제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3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당사자의 물권변동효력발생의 법률원인과 그 일자는 합의에 이루어진다. 그 합의가 묵시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많으므로 실질적 합의존재 여부와 그 시기를 등기원인일자로 볼 것인가를 검토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실질적 합의내용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판례와 문헌의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아울러 여러 유형의 중간생략등기를 토대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부합하도록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정보, 실질적 등기원인과 그 원인일자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등기예규 및 선례 또는 기재례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한다.
연구방법: 첫째, 중간생략등기의 실체법상 국내외 연구문헌(특히 한국과 일본) 및 판례를 비교, 검토한다. 둘째, 관련 등기예규 및 선례를 비교, 조사한다. 셋째, 중간생략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절차적 사항(특히, 등기신청정보사항)의 일치를 위한 연구를 선행하여 진행한다. 넷째,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일선의 등기업무담당자인 등기관의 등기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법무사회 도움을 받아 먼저 일선 법무사들에게 설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