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자치구)재정확충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복지 재정지출 예측과 자치구의 재정부담 추계, 새로운 세수발굴 등 재정확충 방안 마련, 사회복지 재정분야 특 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정조정 방안 마련하기 위함이다.
자치구 재정현황과 전망은 세입과 지방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은 수입과 지방세 세입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치구 세입으로 사회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 복지재정관계 기본체계 개편이다. 복지대타협과 복지보조금 준칙, 광역-자치구 간 복지사무 재배분을 해야한다.
둘째, 복지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정비. 지방 분담비 비율을 조례 제정 필요하고 주요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개선, 현금급여사업의 분담비율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복지사업의 재원 보장이다. 조정교부금 기능 강화 및 개편이 필요하다.
넷?, 자치구세 도입으로 특?광역시 자치구와 공동세 도입, 조례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세 소유분과 지방소득세의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 충당하고 사회복지세 신설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현황과 쟁점
• Ⅱ. 자치구 복지관련 재정 현황
• Ⅲ. 자치구 재정 전망
• Ⅳ. 자치구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 Ⅴ. 별첨- 재정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