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 : 가족정책기본법(안)
• 1.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 3
• 가. 개정방향 = 3
• 나. 주요 개정내용 = 7
• 2. 개정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 16
• 가. 개정 법률(안) = 16
• 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 41
• 제2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 마련 과정
• Ⅰ. 서론 = 67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69
• 2. 연구내용 = 70
• 3. 연구방법 = 71
• 4. 연구의의 = 73
• Ⅱ.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분석 = 75
• 1.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내용 분석 = 77
• 가.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 77
• 나.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법리적 분석 : 문제점 중심으로 = 79
• 2.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타법의 가족에 관한 법규정 분석 = 95
• 가. 헌법·기본법상의 가족 관련 법규정 = 95
• 나. 민법상의 가족 관련 법규정 = 97
• 다. 노동법상의 가족 관련 법규정 = 97
• 라. 사회복지법상의 가족 관련 법규정 = 99
• 마. 형사법상 가족 관련한 법규정 = 101
• Ⅲ.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쟁점사항 = 103
•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의 각계 의견 비교 = 105
• 가. 가정학계의 주요 논의 = 105
• 나. 사회복지학계의 주요 논의 = 106
• 다. 여성계의 주요 논의 = 110
• 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가정학계의 반론 = 113
•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각계 의견 비교 = 115
• 가. 가정학계의 주요 논의 = 116
• 나. 사회복지학계의 주요 논의 = 120
• 다. 여성(학)계의 주요 논의 = 128
• Ⅳ.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지원기본법(장향숙의원 안)의 비교 = 133
• 1. 가족지원기본법안(장향숙의원 안)의 내용 = 135
• 가. 제안이유 = 135
• 나.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주요 입법방향 = 135
• 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주요쟁점 = 138
• 2. 건강가정기본법과의 비교 = 141
• 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정리 = 145
• 1. 법학 관련 자문 결과 정리 = 147
• 2. 개정 법률(안) 초안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집담회 결과 정리 = 151
• 가. 가정학계 = 151
• 나. 사회복지학계／여성계／여성학계 = 154
• 3. 2차 법학자 자문 및 2차 전문가 집담회 결과 정리 = 157
• 가. 법학자 자문사항 = 157
• 나. 가정학계 자문사항 = 158
• 다. 사회복지학계／여성계／여성학계 자문사항 = 160
• 4. 소결 = 162
• 참고문헌 = 165
• 부록 = 167
• 부록 1. 개정 법률(안) 별첨 자료 = 169
• 부록 2. 개정 법률(안) = 171
• 부록 3. 개정 법률(안)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