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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asures to Secure Bargaining Power for Balanced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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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recently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exchange of copyrights was not an exception in the matters influenced by such friction.
    However, it is evident that the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expand continuously in the long term in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shared their culture and history with each other except since their division.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 works of North Korea will be actively utilized in South Korea where a free market is guaranteed. However, as North Korea’s window for copyright exchange is exclusively operated,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at exceeds market acceptance standards may hinder the revitalization of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seen in the case of the USSR, a socialist state structurally has a higher bargaining power in copyright exchanges in the socialist system. South Korea, also, will not be free from such structure, and the Copyright Office of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have an absolute bargaining status in the current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us, users in South Korea, who use works of North Korea, need to respond appropriately.
    Accordingly, this study determined that users in South Korea shall not resort to offenses through direct bargaining with North Korea but negotiate for copyright exchange based on their reasonable decision and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do not excessively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this, this study suggested the preparation of a joint trading system for users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joint copyright organization, and an agreement on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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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recently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exchange of copyrights was not an exception in the matters influenced by such friction. However, it is evident that the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ex...

    With the recently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exchange of copyrights was not an exception in the matters influenced by such friction.
    However, it is evident that the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expand continuously in the long term in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shared their culture and history with each other except since their division.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 works of North Korea will be actively utilized in South Korea where a free market is guaranteed. However, as North Korea’s window for copyright exchange is exclusively operated,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at exceeds market acceptance standards may hinder the revitalization of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seen in the case of the USSR, a socialist state structurally has a higher bargaining power in copyright exchanges in the socialist system. South Korea, also, will not be free from such structure, and the Copyright Office of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have an absolute bargaining status in the current copyrigh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us, users in South Korea, who use works of North Korea, need to respond appropriately.
    Accordingly, this study determined that users in South Korea shall not resort to offenses through direct bargaining with North Korea but negotiate for copyright exchange based on their reasonable decision and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do not excessively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this, this study suggested the preparation of a joint trading system for users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joint copyright organization, and an agreement on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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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가 보장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물 활용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 교류창구가 독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수요 확대로 인한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에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가져다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재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이 갖는 협상상의 지위는 절대적이어서 남측의 북측 저작물 이용자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북측에 대한 협상을 통한 공세보다는 우선 남측의 이용자들이 서로 과도한 경쟁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북측과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측 이용자 간 공동 거래체계 마련, 남북 간 저작권공동기구 설립 및 표준계약 사항의 합의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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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가 보장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물 활용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 교류창구가 독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수요 확대로 인한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에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가져다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재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이 갖는 협상상의 지위는 절대적이어서 남측의 북측 저작물 이용자들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북측에 대한 협상을 통한 공세보다는 우선 남측의 이용자들이 서로 과도한 경쟁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북측과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측 이용자 간 공동 거래체계 마련, 남북 간 저작권공동기구 설립 및 표준계약 사항의 합의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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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성호, "통일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전략: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 인프라에 대한 이해중심" 통일연구원 13 (13): 221-252, 2004

    2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3 이병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론적 제언― 저작권집중관리업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세창출판사 (54) : 69-111, 2009

    4 김상호, "소련 저작권 제도의 해설–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가을) : 1990

    5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법학연구소 11 (11): 231-266, 2009

    6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12 (12): 122-150, 2009

    7 한지영, "북한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물의 법적 보호" 세창출판사 (51) : 101-127, 2008

    8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2012

    9 신영호, "북한민법 주석" 법무부 2014

    10 최은석,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1 제성호, "통일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기반조성전략: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 인프라에 대한 이해중심" 통일연구원 13 (13): 221-25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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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병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론적 제언― 저작권집중관리업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세창출판사 (54) : 69-1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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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법학연구소 11 (11): 231-266, 2009

    6 신현욱,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12 (12): 122-15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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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영호, "북한민법 주석" 법무부 2014

    10 최은석,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이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11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11 : 2002

    12 최경수,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13 최경수, "북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05

    14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12

    15 이 석, "대북정책의 경제적 성과: 실증적 평가와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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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6): 71-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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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6-2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
    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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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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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8 1.82 2.05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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