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와 상업송장의 역할

국문 초록 (Abstract)

향후 FTA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의 특성상 관세부담은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FTA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시장환경 적응 시기 측면에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FTA의 적용이 곤란한 기업의 경우 오작성 및 허위 등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유도되기보다 과세가격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과세대상과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세평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요소와 포함되지 않는 요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포함되는 요소가 다르며, 또한 상업송장의 기재여부에 따라서도 포함되는 요소가 다르다. 따라서 기업들의 관세부담 완화 및 관세추징 회피를 위하여 관련 사례의 긴밀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이 사전에 정확하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세평가가 예측되고 이를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과세가격 결정 기준이 사례별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1방법 적용을 위하여 기업들이 국제매매계약서 및 상업송장 작성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자 명시 및 명세와 관련된 유의사항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clear that the conclusion of FTA will increase in the future. Korea is an structure that can export only have to import. Customs tariffs can be reimbursed when you export, but the larger burden. Company to sign a FTA and Company not to sign a FTA have a gap in terms of liquidity and market adaptation period. If the company is difficult to apply in FTA
Rather than being poorly written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or written in deception in related to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it is considered better to present clear criteria for tariff elements and non-tariff elements in the preparation of the Commercial Invoice and Sales Contract.
In particular, it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sputes relating to customs valuation. The Customs Act stipulates the separation of the elements that do not contain the elements that ar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But it contained elements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addition, the different elements involved depending on whether the description of the Commercial Invoice. The tariff varies depending on the factors listed in the commercial invoice.
Therefore, to reduce the tariff burden on enterprises and to avoid the tariffs collected additionally
Through relevant case studies, so that companies 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