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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空約)과 돈쓰기 경쟁: 지방개발정책의 실패사례 = Hollow Promises and Competition of Wasting Budget: Failure of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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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5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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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Government executes policy with the ultimate goal of enhancing the public good. However, not every policy can achieve its goal, and policy failure happe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only to punish the person in charge, but also to analyse the causes of failure and prevent their repetition. This article analysed the strategies, restrictions, resources, and means of each actor through action strategy system theory (ASST). It especially focused on politician interests, resources, and strategy, and analysed the causes of policy failure based on public choice theory and rent-seeking theory. Two types of actor were categorized. First, the high-level actors are the mayor of the City of Taebaek, the Taebaek development organization, the Taebaek construction bureau, and local Taebaek politicians. Second, middle- and low-level actors are senior Taebaek officials, team managers, and lower-level bureaucrats.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the mayor of Taebaek was the key factor in this policy failure and that there is no monitoring system by Gangwon Province or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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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 executes policy with the ultimate goal of enhancing the public good. However, not every policy can achieve its goal, and policy failure happe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only to punish the person in charge, but also to analyse the ca...

    Government executes policy with the ultimate goal of enhancing the public good. However, not every policy can achieve its goal, and policy failure happen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only to punish the person in charge, but also to analyse the causes of failure and prevent their repetition. This article analysed the strategies, restrictions, resources, and means of each actor through action strategy system theory (ASST). It especially focused on politician interests, resources, and strategy, and analysed the causes of policy failure based on public choice theory and rent-seeking theory. Two types of actor were categorized. First, the high-level actors are the mayor of the City of Taebaek, the Taebaek development organization, the Taebaek construction bureau, and local Taebaek politicians. Second, middle- and low-level actors are senior Taebaek officials, team managers, and lower-level bureaucrats.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the mayor of Taebaek was the key factor in this policy failure and that there is no monitoring system by Gangwon Province or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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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행위전략분석법의 시작에서 각 행위자가 가진 “전략, 제약조건, 자원, 수단과 이에 따른 행위”를 함에 따라 정책이 실패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유인체계와 각 행위자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왜 이러한 정책실패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위층, 중・하위층으로 행위자를 구분하였다. 고위층은 태백시장,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사업추진단, 태백시의회 의원이며, 중・하위층은 태백시의 국・과장, 실장, 단장과 하위직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이다. 이와 함께 상위정부인 강원도와 중앙정부를 주요 행위자로 구분하였다. 중요한 시사점은 정책실패의 여러 원인 중에서 근본적으로는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문제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중하위층 행위자들은 이에 대한 조연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위자(정치인, 중앙부처)의 부재문제, 위험이 큰 대형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문제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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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행위전략분석법의 시작에서 각 행위자가 가진 “전략, 제약조건, 자원, 수단과 이에 따른 행위”를 함에 따라 정책이 실패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유인...

    이 연구는 행위전략분석법의 시작에서 각 행위자가 가진 “전략, 제약조건, 자원, 수단과 이에 따른 행위”를 함에 따라 정책이 실패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유인체계와 각 행위자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왜 이러한 정책실패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위층, 중・하위층으로 행위자를 구분하였다. 고위층은 태백시장,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사업추진단, 태백시의회 의원이며, 중・하위층은 태백시의 국・과장, 실장, 단장과 하위직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이다. 이와 함께 상위정부인 강원도와 중앙정부를 주요 행위자로 구분하였다. 중요한 시사점은 정책실패의 여러 원인 중에서 근본적으로는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문제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중하위층 행위자들은 이에 대한 조연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위자(정치인, 중앙부처)의 부재문제, 위험이 큰 대형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문제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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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도빈, "행정학 시간의 관점에서" 박영사 2014

    2 정정길, "행정과정책연구를위한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6 (36): 1-19, 2002

    3 임도빈, "한국지방조직론 –행위자, 전략, 게임-" 박영사 2004

    4 임도빈, "한국 행정현상에 대한 설명모델을 찾아서: 악순환모델" 한국거버넌스학회 14 (14): 1-30, 2007

    5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6 "태백시의회 제5대 제16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 "태백시 의회 회의록(2001년~2011년)"

    8 최규성,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에 관한 연구 –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3 (3): 255-269, 2004

    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0 정문기, "지역개발의제 채택의 상징정치: 민선4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217-238, 2008

    1 임도빈, "행정학 시간의 관점에서" 박영사 2014

    2 정정길, "행정과정책연구를위한시차적(時差的)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6 (36): 1-19, 2002

    3 임도빈, "한국지방조직론 –행위자, 전략, 게임-" 박영사 2004

    4 임도빈, "한국 행정현상에 대한 설명모델을 찾아서: 악순환모델" 한국거버넌스학회 14 (14): 1-30, 2007

    5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6 "태백시의회 제5대 제16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 "태백시 의회 회의록(2001년~2011년)"

    8 최규성,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에 관한 연구 –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3 (3): 255-269, 2004

    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0 정문기, "지역개발의제 채택의 상징정치: 민선4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217-238, 2008

    11 조기현,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지방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1-191, 2008

    12 정성호, "지방재정 위기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3-36, 2011

    13 박호숙,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작용 연구" 12 (12): 87-21, 2000

    14 임승빈, "지방자치단체경영에 있어 제3섹터론에 대한 고찰" 10 (10): 109-133, 1995

    15 임성일,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16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사・공단" 2011

    17 고길곤, "종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실패 사례연구: 경전철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3 (53): 129-163, 2015

    18 "제4대 제101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2002년 12월 9일 월요일 자)"

    19 김길수,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K시의 M랜드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13 (13): 159-177, 2001

    20 "제3대 제89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2001년 7월 12일 목요일 자)"

    21 사득환, "정책연구의 패러다임 전환과 적응모형" 14 (14): 85-102, 2002

    22 서울대정책지식센터, "실패한 정책들" 박영사 2015

    23 임도빈, "신공공관리론과 베버관료제이론의 비교" 38 (38): 51-72, 2000

    24 이용환,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25 박민정, "국책사업의 예산낭비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 지방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 18 (18): 55-84, 2011

    26 손희준, "공약과 세금축내기 경쟁 –개발정책의 무책임성-" 39-41, 2012

    27 정정화, "공약과 세금축내기 경쟁 –개발정책의 무책임성-" 36-38, 2012

    28 유승원,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31 (31): 71-103, 2009

    29 정지수, "공공기관장의 출신배경이 혁신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학회 25 (25): 115-140, 2014

    30 김원동, "강원도 폐광지역의 쟁점과 미래 전망 그리고 대응전략: ‘강원랜드’와‘폐특법’을 중심으로" 49 (49): 133-181, 2010

    31 이승구,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태도연구" 한국관광연구학회 20 (20): 189-200, 2006

    32 정성호,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개발 현황과 과제" 13 : 149-168, 2005

    33 Buchanan, J. M., "The calculus of consen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34 Crozier, M., "The bureaucratic phenomenon" Transaction Publishers 2009

    35 Moynihan, D. P., "Testing how management matters in an era of government by performance management" 15 (15): 421-439, 2005

    36 Howlett, M.,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37 Allen, Lawrence R., "Rural residents’attitudes toward recre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31 (31): 27-33, 1993

    38 Ap, J.,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19 (19): 665-690, 1992

    39 Liu, J. C.,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impact in Hawaii" 14 : 202-226, 1986

    40 Tollison, R. D., "Rent seeking: A survey" 35 (35): 575-602, 1982

    41 Buchanan, J. M., "Rent seeking and profit seeking" 3 : 15-, 1980

    42 Aranson, P. H., "Regulation, redistribution, and public choice" 37 (37): 69-100, 1981

    43 Walker, R. M., "Publicn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2011

    44 Meier, K. J., "Politics and the bureaucracy: Policymaking in 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 Brooks 1993

    45 Brock, W. A., "Policy evaluation in uncertain economic environments (No. w1002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3

    46 Sabatier, P. A.,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theoretical lenses on public policy)" 2006

    47 Bouckaert, G.,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anagement: The Achilles' heel in administrative modernization" 359-362, 2002

    48 Rebelo, S. T., "Long run policy analysis and long run grow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0

    49 Crozier, M., "L'acteur et le systeme" Seuil 1977

    50 임도빈, "Korea’s Experiences with Development: Revisiting MDGs from a Time Perspective"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5 (25): 125-145, 2010

    51 Crozier, M., "Informatique et organisation" l'Universite de Bruxelles 15-21, 1986

    52 Frant, H., "High-power and Low-power Incentives in the Public Sector" 6 (6): 365-381, 1996

    53 Rainey, H. G., "Galloping elephants : Developing elements of a theory of effective government organizations" 9 (9): 1-32, 1999

    54 Lucas, R. E., "Econometric policy evaluation: A critique" 1 : 19-46, 1976

    55 Taylor, J. B., "Discretion versus policy rules in practice" 39 : 195-214, 1993

    56 Dahlström, C., "Dimensions of bureaucracy. A cross-national dataset on the structure and behavior of public administration" QoG 2010

    57 Feiock, R., "Development Policy Choice: Four Explanations for City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22 (22): 363-388, 1992

    58 Garrett, R. S., "Assessing the impact of bureaucracy bashing by electoral campaigns" 66 (66): 228-240, 2006

    59 Downs. Anthony, "An Economy Theory of Democracy" Harper & Row 1957

    60 Stonecash, Jeffrey M., "American State and Local Politic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5

    61 Brown, M. C., "Administrative success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succession effect" 1-16, 1982

    62 "2018 평창동계올림픽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63 태백관광개발공사, "2008년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태백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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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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