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 외교와 한반도-미국외교의 역사적 정향을 토대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해방 이후 60여 년 간 한국의 대미 외교는 미국의 속성과 본질에 무지하거나 이를 도외시한 채 타성적인 미국관과 맹목적인 대미 정서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평화와 통일이 걸려있는 21세기 한반도 국제 정치의 가장 강력한 외생 변수인 미국에 대해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로서의 미국’보다는 현실의 미국을 알고 예측해야 한다. 미국 외교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요인은 미국의 전통적 세계관이다. 군사주의와 일방주의에 바탕을 둔 탈냉전 시대의 미국 외교도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원리주의의 이분법적 선악관이 표현된 것이지만, 그 내면은 미국 건국 이후 불변의 전통으로 내려온 미국의 특별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네오콘 외교는 미국 역사에서 볼 때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외교의 속성인 ‘고독주의’(또는 일방주의)와 절대 안보 강박증, ‘군사주의’, 그리고 ‘반사 민족주의’적 대결의 속성이 ‘9.11’ 이후의 상황에 맞게끔 표출된 것뿐이다.
그리고 이 속성들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투사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과장’은 결국 북한의 변화 없이는 타협과 양보를 통한 북미대결의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예측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리고 미국은 여건만 허락되면 북한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다. 특히 반사 민족주의의 속성상 미국은 ‘거대한 적’이 필요한 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미국 안보를 세계정치 차원에서 위협할 나라로 중국을 겨냥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중국이 대미화평 기조를 포기하는 순간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정착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사적 대결 구도의 전개 양상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세계의 구원자로 자처하는 메시아니즘과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원대한 비전은 미국 외교의 군사주의를 계속 유도할 것이다. 국지적 수세 동맹에서 광역 공세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처,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방식에 따라 그 내용이나 가능성이 달라질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한 전략이 공허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되려면 미국 외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예측’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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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60여 년 간 한국의 대미 외교는 미국의 속성과 본질에 무지하거나 이를 도외시한 채 타성적인 미국관과 맹목적인 대미 정서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평화와 통일이 걸려있는 21...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ilateral and militaristic drive of U.S. foreign policy after '9/11' is not a 'break' from the American foreign policy tradition. Though '9.11' has dramatically transformed American foreign policy, it is more apparent than real. The spirit of the Bush Doctrine which unilaterally justifies even preemptive attack derives not from the shock of '9/11' but from the traditional 'security paranoia' and hostilities toward the "Un-American", embedded in the unique American way of conception of the outside world as 'the other'. And 'security paranoia' and hostilities toward the "Un-American" leads naturally to unilateral and militaristic inclination of the U.S, foreign policy.
The two most important variables of the U. 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America's vision of China and America's vision for the post-Kim Jong Il North Korea will be defined by these basic and traditional traits of American foreign policy. For instance, U.S. policy to redefine and transform Korean-American alliance from defensive to aggressively flexible one which comes from the 'expected and preventive and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the uncompromising attitude of the U.S. government toward North Korea which comes from security paranoia and moral indignation toward 'evil' are derived from this hidden traits of the U. S foreign policy tradition. By identifying these traits of the U.S. foreign policy tradition, we can foresee the probability of America's confrontational posture toward China and the militaristic breakthrough of the North Korean problem. So our policy toward the U.S. and China, and North Korea should not be pursued on any preordained or principled basis but be flexible enough to take these probabilities into ful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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