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성과의 소통 및 확산 방안: 언론보도와 예산지출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정 성과정보 확산 및 소통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성과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의 광범위한 보급과 SNS의 보편적인 활용은 국정 성과정보의 확산 과정에서 언론이나 국민의 실시간 평가가 중요해짐
○성과에 기초한 예산결정(performance-based budgeting)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정책 개선을 위해 성과정보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이하 원문 참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및 방법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제2장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에 관한 문헌연구
• 제1절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 1.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개념과 범위
• 2. 성과관리와 국정성과의 소통 및 확산
• 3.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의 필요성
• 3.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의 과정
• 4.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의 장애요인
• 제2절 정책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경향
• 제3절 성과정보와 정책결정 및 예산지출
• 1. 정책결정과정에서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의 역할
• 2. 성과정보의 확산이 예산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3. 예산행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 제4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 1. 연구흐름도
• 2. 연구 분석틀
• 제3장 국정성과의 소통 및 확산 제도와 운영실태
• 제1절 분석 방법
• 제2절 국정성과의 국민 소통 및 확산 제도와 추진체계
• 1. 추진체계
• 2.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관련 법, 제도: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 3. 성과정보 공개 관련 제도
• 제3절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도구 및 방법
• 1. 개요
• 2. 성과정보의 확산 및 소통 수단
• 3. 언론을 통한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실태 분석
• 4. 소결
• 제4절 국정성과 국민 소통 및 확산의 장애요인
• 1. 인터뷰를 통한 장애요인 도출
• 2. 선행연구와의 비교
• 제4장 주요국의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사례연구
• 제1절 미국
• 1. 법, 제도
• 2. 추진체계 (조직/거버넌스)
• 3.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수단별) 운영 사례
• 제2절 영국
• 1. 법, 제도
• 2. 추진체계 (조직/부처간 거버넌스)
• 3.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수단별) 운영 사례
• 제3절 캐나다
• 1. 법, 제도
• 2. 추진체계 (조직/거버넌스)
• 3.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수단별) 운영 사례
• 제4절 해외사례 시사점
• 1.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법, 제도
• 2.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 3.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운영사례
• 제5장 국정성과의 언론보도 사례 분석
• 제1절 분석대상 정책의 선정 및 분석 기준
• 1. 분석대상 사례 탐색
• 2. 긍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 선정
• 3. 부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 선정
• 4. 국정성과 성공, 실패 보도 분석 기준
• 제2절 긍정적 언론보도의 유형 및 심층 분석
• 1. 스마트 농업 육성(농림축산식품부)
• 2.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 3.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청)
• 제3절 부정적 언론보도의 유형 및 심층 분석
• 1. 유보통합정책(교육부, 보건복지부)
• 2.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
• 3. 숲가꾸기 사업(산림청)
• 4. 아이돌봄 지원사업(여성가족부)
•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보건복지부)
• 제4절 언론보도 정책사례별 예산 추이 분석
• 1. 긍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
• 2. 부정적 언론보도 정책사례
•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 1. 언론보도에 나타난 성과 요인
• 2. 정책사례의 언론보도 시점 전후 예산 추이
• 제6장 설문조사를 통한 국정성과 언론보도의 영향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설계 개요
• 2. 설문 문항의 구성
• 3. 응답자 분포
• 제2절 정책성과정보 매개수단 분석
• 제3절 국정성과 언론보도와 예산지출의사
• 1. 연구설계 및 변수 설명
• 2. 기초통계
• 3.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 인식 차이
• 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 인식 차이
• 5. 회귀분석 결과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제7장 국정성과의 효과적인 국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 제1절 국정 우수, 미흡 성과의 국민 소통 및 확산 전략
• 1. 우수 성과와 미흡 성과별 소통 및 확산 전략의 차별화
• 2. 정책 성과 요인별 소통 및 확산 전략의 차별화
• 3. 정책성과정보 홍보 및 확산 수단의 선택
• 제2절 국정성과 소통 및 확산 관련 추진체계 및 법제 개선방안
• 1. 추진체계 개선방안
• 2. 법, 제도 개선방안
• 제3절 국정성과의 국민 소통 및 확산 도구와 방법 개선방안
• 1. 범부처 국정성과 정보의 종합적 및 체계적 공개
• 2. 데이터 기반 성과정보를 상호 소통 방식으로 제공
• 3. 홍보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 제8장 결 론
• 참고문헌
• 부 록